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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기본적인 정보보호 노력이 미흡해 유심정보가 유출되는 등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해 회사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및 SKT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4일 발표했다. SKT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점검하고 법무법인에 의뢰한 위약금 면제 관련 검토 내용을 담은 결과다.◆악성코드 33종 확인…유심 정보 25종 유출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로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보상 및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와 정치권의 강한 압박에 위약금 면제까지 수용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보상 구조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SK텔레콤이 계약상 안전한 통신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계정 정보 관리와 암호화 조치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가 부실했고, 과거 유사한 사고에도 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되면서 소비자가 받을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저렴한 단말기 구매가 가능해지지만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단통법이 폐지로 10년 넘게 유지됐던 '보조금 상한제'가 사라진다. 공시지원금 고시 의무와 판매 장려금을 통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진다. 요금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에도 추가지원금이 적용된다. 이동통신 보조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금액이
정부가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반대하면 등록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과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 결론을 사실상 따라달라는 것으로 읽힌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T가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진행이 안 되면 관련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번 침해사고에서 SKT 과실이 발견된 점,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SK텔레콤 해킹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SKT 이용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해 이번 해킹사태의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또 이번 조사결과 SK텔레콤의 계정 정보 관리나 암호화 조치가 부실해 과거 해킹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SK텔레콤 이용 약관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된다. 지원금 대상도 늘어나지만 위약금 대상도 확대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전화 구매시 기기값을 할인하는 ‘공통지원금·이통사 지원금’뿐 아니라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에도 추가지원금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사람만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선택약정을 고른 사람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소비자들이 받는 지원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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