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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재판은 국민에 대한 도리다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에 직접 나섰다.‘신속 재판’을 내세운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새로운 법원 모습이다. 김 법원장이 직접 주재한 제주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 17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접수됐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다.김 법원장이 담당하는 제7민사부는 앞으로 민사 합의사건과 형사 항소심 사건 중 장기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제7민사부는 접수일로부터 2년 6월에서 최고 5년이...
감귤 만감류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 제주감귤의 품종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은 지난 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백성익 감귤연합회장 등 감귤 분야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간담회 가졌다.강 의원은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가 투입되고 있고 있지만 지난해 감귤 생육시기에 레드향 등 감귤류에 열과
한화그룹이 제주 중산간지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추진되는 ‘애월포레스트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요청해 법과 규정에 따라 단계별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애월포레스트PFV㈜는 친환경 숲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상가리 125만1479㎡ 부지에 1조7000억원을 투자, 오는 2036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제주시 화북2동 일원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신규 포함되고, 서귀포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영어교육도시 주변 지역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성장관리계획구역은 비시가화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장관리계획 변경·신설 의견 제시의 건’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제주시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위도하기 위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제주시 제주시민속오일장을 찾은 시민들이 진열된 카네이션꽃들을 둘러보고 있다. 고봉수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수소 트램’ 도입이 재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소 트램 도입을 위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7억원을 다시 반영했다.제주도의회가 지난 연말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용역비를 전액 삭감한 지 5개월 만이다. 제주도의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서 경제적 타당성 부족, 경사가 심한 제주의 지형적 특성, 버스준공영제와 중복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매해 1000억원을 웃도는 버스준공영제 보조금, 중앙
지난해 8월 말 잔뜩 찡그린 얼굴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이 공개돼 화제가 됐었다. 미국 조지아주의 풀턴 카운티 구치소가 트럼프에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없이 일괄적으로 머그샷 촬영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역대 최초로 머그샷을 찍은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머그샷은 신원 확인용으로 범죄자의 얼굴을 찍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올해 1월 25일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립과 사립 간 균형 성장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직접 기술지원을 확대한다.[서원일 기자=푸른한...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이번 소제기는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KT와 쌍용건설이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광주 광산구는 고물가 시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사회 나눔과 참여로 단돈 1000원에 든든한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에 노인일자리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을 실시한다. ...
인천광역시는 연수구 연수1차·선학 시영아파트 공공임대주택 170세대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5월 10일 입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국정과제인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준공된지 15년이 넘은 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2021년부터 공모에 선정돼 그간 총 127억 원*을 투
조세심판원은 10일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2024년 청렴워크숍을 실시했다.이번 청렴워크숍은 조세심판원 전 직원이 소통하는 가운데 기관 전체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단순히 반부패 관련 법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된 청렴콘서트라는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청렴콘서트는 청렴 관련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구성한 ‘청렴연극’, 청렴콘텐츠를 모래그림으로 표현한 ‘샌드아트’ 공연, 영화의 한 부분에서 발췌
애큐온캐피탈이 자체 개발한 사내 교육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며 차세대 핵심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애큐온캐피탈은 사내 스마트 러닝 플랫폼인 ‘애큐온스쿨’ 도입 1주년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의 운영 과제와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운영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애큐온스쿨은 애큐온캐피탈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직무에서 최고의 역량을
“지속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올해 50% 예산 삭감은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해외 실증까지 진행 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정부 R&D과제를 수행 중인 한 연구단장의 한 숨 섞인 푸념이다.윤석열 정부 들어 R&D 예산의 대폭 삭감은 국토교통R&D 예산 축소 역시 불가피, 올해 국토교통R&D 과제 수행에 나선 연구자들의 원성이 높다. 전년대비 50% 삭감 등 대폭적인 예산 축소로 연구개발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국내 유일의 국토교통R&D 전문기관 국토교통
37분전
인천교통공사가 뽀로로파크와 공동 프로모션 및 캐릭터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양사는 10일 뽀로로&타요 테마파크 월미도점에서 ‘월미바다열차Χ뽀로로파크 월미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양사가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뽀로로와 탸요 캐릭터를 월미바다열차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이다.구체적인 협력 내용과 시행 방법 등은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뽀로로파크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어린이 테마파크로 서울 영등포·금천, 인천, 경기 일산·남양주·안산·양주, 부산, 대구, 제주, 세종, 경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미지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했다고 9일 온라인매체 기가진이 전했다.새로운 백신은 4종의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에 극소형 나노 입자를 부착해 바이러스 침입 시 신체 방어력을 높여주는 '나노 케이지 백신'이다. 이는 여러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인체의 면역체계를 훈련시키므로,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
현제훈 전 제주MBC 보도국장이 10일 별세했다. 향년 54세.고 현 전 제주MBC 보도국장은 1996년 1월 2일 제주MBC 취재팀에 입사해 취재기자업무를 12년 3개월 동안 수행했다.이후 2008년 3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주지부 7대 노조위원장을 2년 동안 역임한 뒤 2012년 보도팀장, 2018년 보도제작국장, 2019년 보도국장 겸 편집부장을 맡으며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다 2022년 질병으로 휴직하며 치료를 받아왔다.빈소는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에 마련됐으며 일포는 오는 12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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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관(가칭) 개축 기공식' 개최
강원대학교는 7일, 춘천캠퍼스 교육4호관 옆 교육관 개축 공사부지에서 '사범대학 교육관 개축 기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헌영 총장을 비롯해 이주한 춘천교육대학교 총장, 남수경 사범대학장, 김창석 사범대학 교수회장 등 대학 및 지역사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신축되는 '사범대학 교육관'은 기존 교육1·2·3호관의 시설 노후화에 따라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으며, 약 28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8,505㎡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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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강미르, 올림픽 출전 끝내 무산..."출전권 재배분 과정서 오류"
태권도 여자 49㎏급 강미르의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이 끝내 무산됐다.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2일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올림픽 출전권 재배분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강미르가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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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전곡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
연천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앞서 연천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신청, 전곡농협을 운영자로 선정했다. 이에 전곡농협은 20명의 근로자와 7개월간 근로계약을 맺고 지역 내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파견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기존 농가형과 달리 공동숙소에서 지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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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웹, 디자인 의뢰할 수 있는 ‘전문가 찾기’ 베타 오픈
브랜드 빌더 아임웹은 사업자가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비교하고 의뢰할 수 있는 ‘전문가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아임웹은 사업자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웹사이트, 쇼핑몰 제작에 100% 노코드 방식을 지원하며 다양하고 수준 높은 디자인을 쉽게 의뢰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운영해 사업자의 디자인 장벽을 낮추고 있다. 또 커머스 활동과 마케팅에 필요한 기능들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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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회사 보안에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대거 투입...타사 제품 대체
아마존이 회사 보안을 위해 다른 회사들 대신 엔드포인트 보안 전문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베팅하고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 보도했다.아마존 클라우드 사업 부문인 아마존웹서비스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위협 보호 및 대응 제품을 선호해 다른 보안 제품들은 걷어내기로 했다.양사는 이번 행보에 대해 확장된 전략적 파트너십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아마존에 따르면 AWS와 아마존 다른 사업 부문은 침해를 당한 직원 기밀 정보를 통한 공격을 방지하는 서비스에 더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최신 보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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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큐온캐피탈, 임직원 스마트 러닝 플랫폼 ‘애큐온스쿨’ 본격 강화
애큐온캐피탈이 자체 개발한 사내 교육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며 차세대 핵심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애큐온캐피탈은 사내 스마트 러닝 플랫폼인 ‘애큐온스쿨’ 도입 1주년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의 운영 과제와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운영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애큐온스쿨은 애큐온캐피탈 임직원 모두가 각자의 직무에서 최고의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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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기본급 15.9만↑·상여금 900%·순이익 30% 지급·금요일 4시간 근무" 요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상여금 900% 인상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담은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노조는 지난 8일과 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회사 측에 요구안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올해 요구안은 기본급 15만9천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컨베이어 수당 최고 20만원으로 인상 등을 담았다.별도 요구안으로는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이 있다.또 신규 정규직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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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홍극 신세계까사 대표 부친상
▲김수천씨 별세, 김원극·형극·홍극·진극·승극·주영씨 부친상, 조명선·장경숙·선미라·김영빈·강문숙씨 시부상, 천창훈씨 장인상= 10일 오전 6시 16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12일.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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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서울병원' 개원 18주년 기념 세미나
서남해안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의료법인승연의료재단 삼천포서울병원이 개원 18주년을 맞았다. 사천시 삼천포서울병원은 9일 개원 18주년 기념식을 갖고 병원발전에 공헌한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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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에프앤비, 1Q 매출 1133억·영업익 119억
교촌에프앤비㈜의 2024년 1분기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1.9% 상승한 1133억원을 기록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쐈다. 2024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67.3% 신장한 11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공시했다.올해 판교시대를 열면서 ‘진심경영’을 선포한 바 있는 교촌은 무엇보다 가맹점주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점포 수를 늘리지 않았음에도 1분기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며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을 알렸다.통상 치킨업계의 성수기 중 하나로 꼽히는 4분기 연말시즌보다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