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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재판은 국민에 대한 도리다

1개월전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에 직접 나섰다.‘신속 재판’을 내세운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새로운 법원 모습이다. 김 법원장이 직접 주재한 제주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 17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접수됐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다.김 법원장이 담당하는 제7민사부는 앞으로 민사 합의사건과 형사 항소심 사건 중 장기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제7민사부는 접수일로부터 2년 6월에서 최고 5년이...
24시간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마을이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주민 소득 향상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오조리 마을이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마을의 생활 기반시설과 수익 사업을 계획·수립하고 운영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이번 선정으로 오조리에는 5년 동안 국비 55억원와 지방비 23억6300만원 등 총사업비 78억6300
지난 주말 한라산에서 등반객들의 심정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등산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54분께 한라산 어리목코스 입구에서 약 1㎞ 지점에서 등반 중이던 관광객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한편 닥터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고 다행히 A씨는 호흡과 의식을 회복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10시45분에는 한라산 관음사 코스 해발 약 17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외교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도시 간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제주도와 제주평화연구원은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글로벌 협력 등불로서의 지방외교’ 특별세션을 개최했다.오영훈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 현안은 그 지역에 사는 모두가 가장 잘 인식하고 있기에 지역이 제시하는 해법은 국가 외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서 “모든 외교와 정책을 실행하는 엔진 동력은 ‘지방’이며,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시대가 변화하고
23시간전
제주대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을 통해 1807을 선발한다. 수시모집 인원은 총 모집인원의 72.6%로 모집 비율은 2024학년도 67.0% 대비 5.6%p 늘었다.제주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은 학생부교과 1014명, 학생부종합 708명, 실기·실적 85명이다.세부적으로 보면 학생부교과 전형의 경우 일반학생 553명, 지역인재 453명, 지역인재고른기회 2명, 고른기회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돈 문제를 중재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급생에게 돈을 빌린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8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채무 문제로 인해 불거졌다.당시 학생 B군이 동급생 2명에게 85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교사인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이에 A씨는 돈을 빌린 학생들의 부모들
24시간전
제주시가 진출입 도로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주택사업 승인을 내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로 인해 진출입로의 용지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가 되면서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2일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광령리 옛 제주공룡랜드 인근에 지역주택조합에서 200세대 아파트를 건립, 분양 중이다.제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년 심의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만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Y자’ 갈림길이 시작되기 전 아파트 입구 진출입로에 대해 너비 10m·길이 40m의 공공 도로를 확보하도록 했
경북문화원연합회은 3일 오전 11시,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교육관에서 개최된 2024년도 경북문화원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제20대 경북문화원연합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박승대 포항문화원장을 3년 임기의 제20대 경북문화원 연합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임한 신임 박승대 당선인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로, 경북지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바 있다. 박 원장은 "경북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경북문화를 즐길 수 있도
3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4일,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 김헌영 강원대학교총장을 초청하여 “지역 소멸과 대학 혁신”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듣는다.이번 연설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기념하고 연사의 철학과 경륜 등을 듣고 강원의정에 접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작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일을 전후하여 실시하고 있다.김헌영 강원대학교총장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과 대학 위기를 집중 조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풀어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3시간전
남해군은 5월 31일 제11차 청사신축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본설계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신청사 실시설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그동안 사업 지연 요소였던 매장문화재 발굴, 행정동 합동, 주차장 확충 등 주요 쟁점이 해소됨에 따라 연내 사업 발주가 기대된다.이날 공개된 기본설계안의 주요 내용은 △군민홀 500석 규모 포함 △청사 4면 도로 3차선 및 인도 확보 △교통처리계획 △cctv관제센터 본청배치 △1층 로비,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공간 구성 등이었다.남해초등학교 방면으로 넓은 광장이 조성될 예
제주시청 앞 도로 다이어트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진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추진했다.하지만 실제로는 자전거 도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불균형 다이어트 도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 사업에는 9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다. 노상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도로공간을 줄여 폭 2~4m의 인도를 2.5~8.8m로 넓히면서 주차공간은 29면에서 9면으로 줄었다. 녹지공간는 210㎡에서 810㎡로 확충했다. 또 한쪽에만 자전거도로를 조성했다.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고, 기존 도로를 좁히는 과정에서 차선 감소와 주차 공간 부족
대구시는 시민들의 일자리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일자리포털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대구일자리포털은 2022년 12월에 오픈해 시민들에게 채용정보, 정책정보, 교육정보 등 취업 관련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 온라인 상담 서비스는 필요한 채용정보, 교육/훈련정보, 내게 맞는 지원정책 등을 1:1 맞춤형 상담으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온라인 상담 서비스는 회원가입, 구직신청 등록을 마친 후 이용할 수 있다. 등록 과정에서 학력 및 전공과 희망 직무·급여·근무형태 등을 작성하고 이력, 경력, 자격사항,
김도훈 감독이 이끄는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5차전 싱가포르 전을 치를 한국대표 팀이 2일 싱가포르에 도착했다.김도훈 호는 6월6일 오후 9시과 11일 오후 8시 두 경기를 지휘하게 된다.김도훈 감독은 포메이션으로는 4;1;4;1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과 탁월한 원 톱 자원을 필요로 한다. 김도훈 감독은 지난 2015년 인천 유나이티드 팀을 맡으면서 프로축구 감독으로 데뷔했었다.김 감독은 2015년 인천 유나이티드 팀을 맡으면서 ‘늑대축구’를 새롭게 선보였다.늑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19,900원으로 경기도의 관광시설 85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관광 통합이용권을 3일 재출시한다.경기투어패스 통합권은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69곳의 관광지와 16개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경기도는 작년 경기투어패스 이용 관광객의 의견을 수렴해 48시간권 통합권 1종에서 ▲24시간권 19,900원 ▲48시간권 25,900원 ▲72시간권 35,900원 총 3종으로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인천 천사지원금이 시행에 들어간다.인천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 지원금’ 신청· 접수를 6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천사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합쳐 모두 1040만원을 인천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새로 부임한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3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경제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
5시간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의 퀼린 우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나무에서 추출한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친환경·스마트 식품 부패 감지 센서’를 개발했다.음식물은 부패하면서 다양한 가스를 발생시킨다. 연구팀은 이러한 가스를 감지하는 물질을 양배추에서 발견하였으며, 이 물질을 나무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 나노입자와 혼합하여 식품 포장재로 사용될 수 있는 투명 센서를 제조했다.개발된 센서가 적용된 식품 포장 용기는 내부에 음식물이 부패하여 가스가 발생하면, 투명 센서에 가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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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번째 경주마 경매 ‘최고가 6천400만원’
한국마사회는 지난 5월 28일 제주목장에 위치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에서 올해 두번째 2세 경주마 경매를 개최했다. 이번 경주마 경매에는 총 61두의 예비경주마가 상장됐다. 이중 일부는 ‘브리즈업’ 촬영도 마쳤다. ‘브리즈업’이란 말이 200m를 전력 질주한 주행기록과 주행모습을 확인한 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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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 동행촌 만들기’ 시민 제안 토론회 성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5월 29일 서울시민 100인과 함께 ‘생명사랑 동행촌 만들기’ 시민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 제안 토론회는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진행됐으며, 마을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위험요인과 자살을 줄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 지원, 실천에 대한 토론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효과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서울형 동단위 사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을의 구성원인 통장과 동대표, 소방, 경찰, 주민센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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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사단, 동부건설 엘살바도르 현장 방문
동부건설은 지난 31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민국 국회의원이 자사의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현지시간 1일에 예정되어 있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나라 정부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한 방문의 일환으로, 엘살바도르 최대 인프라 사업인 동부건설의 로스초로스 프로젝트 현장 시찰 및 우리나라 임직원 격려를 위해 추진됐다.이날 현장을 방문한 특사단은 전체 공사 구간을 둘러보며 공사 현황에 대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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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벼농가 소득 3796만원…농가 평균보다 낮아
지난해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대에 진입했지만 벼농가 소득은 평균보다 1287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지난해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이 전년 대비 9.6%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6.6% 증가함에 따라 17.5% 증가한 1114만원을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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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 씨스포빌 강릉항 사용허가 취소 촉구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9개강릉노동인권센터, 제1강릉포럼 강원교육노동자현장실천, 강릉시민행동, 김성수열사기념사업회 노동당영동지역위원회, 진보당강릉시지역위원회, 정의당강릉시위원회, 사회민주당강원도당,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는 지난 30일, 강릉월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허가 조건 무시하는 씨스포빌의 강릉항 사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홍규 강릉시장이 "악덕기업 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9개 단체에 의하면 씨스포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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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제주에서 찾은 희망
작년 몇 달 동안 나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있는 고층 아파트를 팔고 제주시의 신축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다. 부동산 시세의 하락과 건축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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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디지털관광주민증' 공모 사업 최종 선정
영덕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종의 명예 주민증인 을 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 구석구석’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급 받는 제도이다. QR코드를 활용해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을 포함, 숙박 식음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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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개정안 ' 대표발의
경북출신의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3 일 ‘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 ’ 을 1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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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 제한"...'자사주 마법' 금지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때 기존 법인이 보유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관행이 금지되고 신탁 계약을 통한 자사주 취득을 포함한 보유·처분 등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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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중재법 재발의, 尹정권 언론탄압에 날개 달아줄 것"
언론 단체들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명시한 언론중재법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반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