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정면 대치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다.민주당은 22일부터 24일까지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규정을 활용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먼저 22일에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개혁진보 야4당이 1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모조리 가로막는 것은 정치적 테러에 가깝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내란변호 무대로 삼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쏟는 절반의 노력만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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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대여·반납하는 카셰어링 이용이 늘면서 차량손해면책제도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이 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 계약해제·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를 차지했다.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면책처리 거부가 47.3%,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구가 42.9%(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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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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