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는 칼럼에서 “우리나라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가진다. …항만관리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항만개발인데 …항만개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항만공사에 관리권이 위탁된 항만구역에서는 PA가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지적했다.이는 우리나라가 '항만 국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항만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공공 부문으로부터 공급되어 '모든 사람이 공

6·25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북 고령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81명에게 국가가 총 3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A씨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381만∼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령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지난 1950년 7~8월 고령지역에서 민간인 34명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상속세는 극소수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 등 자산가치는 크게 상승했지만 과세기준이 되는 상속세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25년 전에 개정되어 변동 없다 보니 이제는 아파트 하나 소유하고 있는 서민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야 할 상황이 되었다.한 고객이 국가가 '장자'라는 말을 했다. 국가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현실을 조선시대 '장자상속'에 빗대어 푸념한 말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가히 세계 최고수준이라 부담이 크다.우리나라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으면 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의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 주요 국가가 원자력발전 복귀를 공식화했다. 지난 3월 EU 의장국인 벨기에와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과 유럽, 한국 등 34개국이 참석한 ‘원자력 정상회의’를 열어 원전의 봉인 해제를 선언했다. 탈원전 기조였던 유럽 국가들조차 10여 년 만에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2048년에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고령화가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낼 계층은 줄어들고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의료비는 더 많이 증가 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의 통합으로 500만 명이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복잡한 행..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노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간병비 지원 등을 약속하며, "모든 경제 정책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어르신들을 더욱 꼼꼼하고 알뜰하게 챙기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버이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

과학과 기술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지는 정치적 판단이 수반된다. 생명과학과 AI 등의 규범과 법률을 만드는 일이나, 복지체계 설계나 세금 부과 같은 정책을 만드는 일은 정치의 영역이다. 저자는 과학과 정치의 관계와 권력의 본질에 관해 파고든다. 국가가 과학에 개입한 복잡한 역사 각종 전염병과의 싸움부터 지구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