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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동물 유기와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유기동물로 인한 사고와 민원 증가에 대응하고, 반복적인 동물 방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태료와 벌금 상한을 일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일반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으나, 현장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8일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학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루시법’은 반복적인 번식으로 학대를 당했던 강아지 루시의 사례를 계기로 영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국내 번식·유통 환경 등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 이른바 ‘한국형 루시법’이다. 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며 번식장의 동물학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현재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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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 힘내세요!”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 스트레스 해소 교육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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