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여야 공동발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률이 최소 50%는 보장될 수 있게끔 일정 금액을 국가가 지...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 보증금의 1/3 최소보장 방안 도입 ▲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 보증금채권 보호방안 마련 ▲ 지자체 차원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국가가 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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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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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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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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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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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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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 “조천에 119구조센터 유치…동부권 재난 골든타임 확보”
김덕홍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 동부권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명구조 조직인 ‘119구조센터’를 조천읍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김 후보는 “현재 성산에서 동부119구조대와 제주119구조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동부권 일부 지역은 구조대 출동 거리가 10~40㎞에 달해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구조 인력과 장비를 갖춘 상설 구조센터 설치는 동부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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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RISE위원회 출범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RISE사업단이 28일 미래센터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진천RISE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상명 진천캠퍼스 부총장과 홍성욱 진천캠퍼스 RISE사업단장, 황성진 교학처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와 진천군 주요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진천RISE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산업·문화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교외 위원으로는 김옥경 진천군 교육청소년과장, 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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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녹색대전환 이끌 신입사원 85명과 ‘열린 입사식’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녹색대전환과 지속가능 성장을 담보할 새 인재를 맞았다.  서부발전은 지난 27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입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입사식은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의 구상에 따라 가족을 초청하고 신입사원을 중심에 배치하는 ‘열린 입사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인원은 사무 8명, 기계 30명, 전기 35명, 화학 8명, 아이시티 2명, 토목 1명, 건축 1명 등 모두 85명이다.  상반기 채용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기관 최초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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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녹조대응 전담반 조기 구축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녹조 발생 위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강유역 녹조대응 전담반을 4월부터 조기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이상기후 심화로 녹조 발생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절기 이전부터 유역 단위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한강유역본부는 본부와 현장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녹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전담반은 한강유역본부장을 반장으로 상황반, 수도운영반, 기술지원반, 대외협력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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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당진시장 후보,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 발표
김기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장 후보가 27일 선거캠프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당진시 대전환 11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로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번 공약발표를 통해 광역교통망은 확충하고, 도심교통은 분산하며, 생활교통은 촘촘히 연결하고, 교통안전은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해 물류 경쟁력과 시민 이동권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김기재 후보는 교통혁신을 위한 5대 핵심공약으로 △제2서해대교 국가계획 반영 추진 △당진~아산 광역교통망 완결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