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상은 회의 파행과 폭언을 정당화하려는 '파행 양성화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굳이 법을 고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끝까지 품격 있는 국회와 책임 있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배우자 국감 출석을 문제 삼으며 공직 이해충돌 지적과 함께 사법부의 계엄 사태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춘천지방법원 등 전국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배우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의 관계를 들어 공직 이해충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동시에 12월 3일 계엄 논란 당시 사법부의 침묵을 질타하며 사법권 독립의 본질적 위기를 지적해 주목을 받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5년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부인과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공직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질문했다.김 법원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 영역으로, 법원장으로서 이에 의견을 표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원칙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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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전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31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특정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끌어들여 내년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김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몫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직을 당에 인계하고 무소속 의원으로 남은 기간 동안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입장을 공식화했다.김경 위원장이 사임함으로써 민주당 소속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게 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문화예술계와 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나온 질문에을 놓고 언론 통제로 비춰질 만한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현 위원장은 16일 제4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명기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던 중, 지난 2일 오 지사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무소속 출마' 질문을 언급하며 "이러한 것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질문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는 "추석 앞두고 지사님이 기자간담회를 하셨다"라면서 "현재 분명히 정당을 갖고 계시고 정당에 있는 소속 단체장에게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끌어들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총리를 도우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2일 성명을 내어 "김경 서울시의원은 거짓말 사과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김경 시의원은 지난 9월 30일 논란이 불거진 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민주당 몫인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직은 유지하고 있다.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성명에서 "김경 위원장은 그
내년 6월 3일 시행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풀뿌리 자치일꾼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교육의원들이 교육감 선거 또는 도의원 선거에 관심을 돌리는 등 출마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서서히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추석을 앞두고 서귀포시 선거구별로 출마 예정자를 소개한다. ▲송산·효돈·영천동 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성향을 보이는 곳이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주용 전 중앙당 환경특별위원회 부위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한국인 근로자 불법 구금 사태에 대해 지적하며 국가의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김종민 의원은 지난 9월 10일자 영국 지 보도된 ICE 내부 문서에 대해 입을 열었다.그는 "가디언이 입수한 ICE 내부 문서를 보면 당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중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과정에서 김건희 관련의혹이 제기돼 눈길.법사위 국감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임을 전제한뒤 “조희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고 주장.최 의원은 이어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최 의원의 의혹 주장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일부 소문에 대해 "왜 지금 시점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오 지사는 2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탈당 및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왜 지금 시점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뒤 약 10초간 침묵한 뒤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저에게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12.3계엄 당시 청사 폐쇄 논란과, 최근 장애인 시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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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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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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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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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식 계기” 군산 화학 안전 주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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