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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무소속 일부 의원이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월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린 시 집행부에 대한 행감에서 상임별로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조사를 요구하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도전입니다 저는 그 도전을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고 책임지는 승리의 길을 열겠습니다.”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6일 시당 강당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세종지역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한 명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국회의원 한 명,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한 명, 20석의 세종시의회는 13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7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성돼 있는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9일, 공익소송에서의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권·환경·소비자 권익·국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익소송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 민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항목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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