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시도에도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일정 기간 게시한 뒤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거쳐 개인 땅을 수용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서울시 동작구가 근린공원을 조성하려 한 땅의 주인이다. 구청은 2020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A씨와 토지취득에 관해 협의하려 했으나, 보상계획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인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는 무효”라며 지정 취소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평가서를 거짓 작성해 지난해 12월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확정됐다”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핵심적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니 경남도의 지정·고시도 불법”이라고 밝혔다.이어 “거제시민과 경남도민 등 약 2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지사에게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계획 불승인 촉구 탄원서를 전달

일본 도쿄에 위치한 명문 사립 학교 중 한 곳인 와세다대가 스마트 안경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IT미디어가 전했다.경찰은 이날 해당 수험생을 부정행위 혐의로 도쿄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대학 측은 해당 수험생의 입시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부정행위는 지난 2월 16일에 실시된 핵심·창의·선진 이공계 일반 전형에서 발생했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중 화학 등의 문제를 스마트 안경으로 촬영하고 스마트폰으로 전송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부인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당시 권리가액은 종

거제에 추진 중인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가 최근 무산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안건을 부결한 거제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는 19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위원회가 이미 부결로 결론을 정해놨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 만한 정황들이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부결을 종용했다고 알려진 심의위원이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치자고 회의를 이끌거나 건립에 찬성하는 심의위원 발언을 제지하라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또 다시 전면 중단됐다. 지난 해 7월 제주도가 월정리 마을회와 합의했다며 공사 재개를 선언한지 9개월만이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23일 월정리 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2017년 7월13일자로 이뤄진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해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