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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 손실 보상 기준·절차 명확히 제시사례 중심 가이드라인, 보상 판단 자의성 최소화·속한 피해 지원 기반 마련민원 부담 요인도 줄여… 소방공무원 적극 현장 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 앞으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아파트 도어락 강제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등 국민 손실이 보상받게 된다.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화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지시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이어 "일반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또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
울릉군은 지난 21일 읍·서·북면을 시작으로 8월 27일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과 2025년 행정안전부 민원 대응지침을 반영하여 악성 민원 상황에 대비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그동안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은 직원 개인의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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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문화] 제주현대미술관서 미리 만나는 '가을'
신홍관 기자 = 제주현대미술관은 9월 9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미술관 분관에서 박광진 화백의 가을·겨울 풍...
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민간경호 지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경기도와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 외에도,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심주거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 중이다. 현재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 누적 관람객 500만명 돌파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이 누적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모빌리티뮤지엄은 지난 1998년 삼성화재 교통박물관으로 개관해 수집·보존·전시·교육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2023년 8월 클래식카 중심의 전시에서 모빌리티로 테마를 확장하고, 체험과 복합문화 기능을 강화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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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학생들, 제6회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해커톤 대상 수상 쾌거
한동대학교 학생 3명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혁신적인 생리 보조기기를 개발해 제6회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해커톤에서 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팀들 중 본선 진출 8개 팀에 선정되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 수상의 영예를 안은 주역은 전산전자공학부 채정원, 이민서,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강희건 학생으로 구성된 ‘이음팀’이다. 이들이 3주간의 메이킹 마라톤을 통해 아이디어 구상부터 프로토타이핑까지 완성한 ‘MOYA’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하여 여
[사설] 내년 제주 기초단체 무산…吳 책임론 속 “재추진”
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결국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 이유로 주민투표가 이뤄져도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이견 등을 들었다.민선 8기 오 도정이 행정력을 집중했던 내년 7월 기초단체 도입이 좌초됨에 따라 오 지사의 정치적 책임론도 확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기초단체 도입이 무산된 것은 총론에선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각론 절
노조법 2·3조 개정해도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걸림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 후 원청과 하청 간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걸림돌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 노조법 시행 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악용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달 2
스마트폰의 그림자
‘나는 가상 세계의 여행자/ 온종일 핸드폰 속에서 산다/…실재하는 세계를 유기당한 채/ 뇌 속에 저장되던 기억을/ 유심칩에 맡겨두는 블랙홀에 빠지고/ …장마가 시작된 지구 밖의 염문과 녹고 있는 빙하를 보여주고 있다/ 만일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너부터 구원했을까/ 핸드폰과 나/ 분리불안을 앓는 아이/ 너는 나를 분석 중이다/ 핸드폰 해체하면 나를 찾을 수 있을까’김영미 시인의 ‘핸드폰 해체하면 나를 찾을 수 있을까’다.노아가 대홍수 때 방주에 실은 것은 모두 생명체다. 노아의 가족과 다양한 짐승들.세월이 많이 흐른 탓일까.시인은
이준석 대구 찾아 당원 가입 독려 현수막 게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현수막을 직접 달며 지역 청년층을 공략했다.이 대표는 지난 5일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등 지역 대학가를 돌며 개혁신당 상징색 안전모를 쓰고 직접 사다리차에 올라 당원 가입 및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자신과 설전이 붙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구를 다녀간 지 이틀 만에 대구를 찾은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혁신당에서 불거진 성 비위 사건과 관련, 강미정 전 대변인의 탈당 과정 등 조 전 대표의 대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