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의료계가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상 작성 의무를 지켰다고 반박했다.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관련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며, 법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박차관은 “보정심과 전문위원회는 법상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은 다 작성이 돼 있다”고 강조한 뒤 “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법원 요청대로 제
의료현안협의체 협의해 회의록 미작성전의교협 "주요 회의록 없는건 법 위반"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대립 중인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에는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을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
법원이 의대 2천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정부에 각종 근거 자료를 요청하자 정부와 의료계가 회의록 존재 여부 등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운영한 회의체 또는 협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이다. 이 중 공공기
정부가 법원에 정원 의과대학 2천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최초의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배분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다음 주 안으로 ..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이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지켜보는 의사단체의 의구심...
법원이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한 회의체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이 관련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논의 과정에서 법적 의무사항인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전공의 등 18명이
의료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5명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체”라며 “ 처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은 5월 14일, 경기도 시ㆍ군의장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시·군 의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이번 정례회는 제170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보고 후 주요 안건으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지방의정 봉사상 표창 대상자 선정의 건, ▲제170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을 심의했다.정례회 지역탐방으로 아라김포여객터
안동시의회는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동시 일괄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세부 일정은 5월 17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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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자율선택제의 모순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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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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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노원 청년미술계 교류 활성화ㆍ야외서 즐기는 버스킹”
제주에서 노원을, 노원에서 제주를 맛보는 청년 미술계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아울러 현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이 공사로 미가동 중인 대신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으로 도민 문화향유가 계속되고 있다.이는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이 13일 원장실에서 마련된 문화부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드러났다.이날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제30회를 맞은 제주청년작가전 선정 작가 김규리ㆍ이가희ㆍ김지오가 다음 달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거쳐 신작 전시를 9월 제주문예회관에서 선보이고 10월 노원에서 전시회를 연다.이에 앞서 노원 미술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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