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당시 권리가액은 종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의료계가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상 작성 의무를 지켰다고 반박했다.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관련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며, 법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박차관은 “보정심과 전문위원회는 법상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은 다 작성이 돼 있다”고 강조한 뒤 “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법원 요청대로 제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부터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12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는 17일 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

검찰 예산 검증 프로젝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법원 판결로 중단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23일 인용 결정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로써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증설 고시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의 선고가 내려진 후 그날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는 고

호주 교회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영상을 삭제하라는 호주 정부와의 소송에서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승소했다고 12일 블룸버그가 전했다.제프리 케넷 호주 법원 판사는 이날 "시드니 테러 공격의 모든 녹화 영상본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사항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자 호주 '온라인 안전위원회'는 엑스에 영상을 차단하고 삭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그러나 당시 일론

평일 대낮에 법원 앞에서 비방과 폭행 등으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11일 구속됐다.부산지법 이소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경찰에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고 출석하지 않았다.이에 경찰은 A씨로부터 서면 확인서를 받아 이날 오전 9시께 법원에 송부했다.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

부산 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벌어진 유튜버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별도의 전담팀까지 꾸려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지검은 17일 "강력범죄 전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2개...

자신의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묻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1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전우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