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울산경찰청은 올해 7~8월 두 달간 불법 성인 PC방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환전, 도박 장소 제공 등 혐의로 10명을 구속하고 62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불법 PC방 29곳을 단속했으며, PC 215대와 현금 5800만원을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금 1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결정을 받았다. 성인 PC방에 도박사이트를 공급한 총책, 총판, 개발자 등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일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 PC방 근절을 위한 전담팀을 가동해 ‘상호 변경 미등록’,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시설
미국 정부가 FTX 붕괴 사건에 연루된 캐롤라인 엘리슨과 니샤드 싱의 앤트로픽 지분을 압류한 뒤 기존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매각 대금이 FTX 피해자 보상에 사용될지, 정부가 보유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31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법원의 몰수 명령에 따라 엘리슨과 싱이 보유했던 앤트로픽 지분을 넘겨받은 뒤 기존 앤트로픽 투자자들에게 매각했다.두 사람은 샘 뱅크먼-프리드와 함께 2022년 앤트로픽 시리즈B 투자에 참여했다. 법원 기
울산 태화강 억새 군락지에 잇달아 불을 지른 50대 A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압수물 몰수,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억새군락지 일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억새밭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억새밭 3만5000㎡ 상당이 탔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17일 울산 동천강변에서도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억새풀 16㎡를 훼손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정신병원에 응
미국 연방 검찰이 이란의 암시장 석유 판매 대금과 연계된 것으로 본 암호화폐 약 6100만달러에 대해 민사 몰수를 추진한다. 검찰은 이 자금이 이란 정부와 군, 이란혁명수비대 등에 전달돼 사용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15일 미국 법무부 산하 뉴욕 남부지검과 다수 외신에 따르면, 검찰은 14일 이란산 제재 대상 원유 및 석유제품의 암시장 판매 대금과 관련된 약 6100만달러 규모의 암호화폐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번 몰수 대상 자금이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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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업소는 청주 육거리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북부시장, 충주 무학시장·자유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83곳이다. 행사 기간 이들 업소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구매자는 결제금액을 시스템에 등록한 뒤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참여 점포 여부는 시장 입구 또는 점포 안내판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충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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