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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7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불법 복제물이나 그 제작 도구 등에 대한 몰수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익 자체를 직접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기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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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경기도, 11월 홍수·산사태 예측 기후위성 1호 발사
경기도가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광학위성인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경기도 전역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한다. 경기도는 1호기 발사를 앞두고 지난 16일과 24일 서울시에 있는 기후위성 제작 현장에서 도민 초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초청 대상은 경기도와 기후도민총회에 참여한 도민이 함께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평가해 선정한 30명의 ‘평범한 기후영웅’ 도민이다. 견학 프로그램은 ▲경기기후위성 소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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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연중 진행
강원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사의 권리보장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도 내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또는 보수교육 참여 등에 따른 보육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재충전 기회 독려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체교사 신청은 어린이집에서 전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하며 2025년 강원특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지역은 현재 동해·속초·삼척·홍천·횡성·철원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센터는
진성준 "코스피 안 망한다"… '대주주 기준 10억' 재검토에 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진성준 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원에서
尹 체포영장 저항에··· 정성호 "조폭보다 못한 행태로 법치주의 무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거부한 데 대해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곤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정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
태백시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5개 팀 선정
태백시는 지난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공모사업’에서 지역 주민사업체 5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을 육성하는 정책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국 121개 팀이 지원해 서류평가, 온라인 교육, 현장 실사, 발표 평가 등 다단계 심층 심사를 거쳐 최종 45개 팀이 선정됐다.태백시는 이번 공모에서 지역 고유 자원과 공동체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 콘
김문수 전 장관,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 당심에서 39.8%
김문수 전 장관이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