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영국이 글로벌 비트코인 채택도 평가에서 3위에 올랐지만, 정부가 보관 중인 6만여BTC는 국가 전략 비축분이 아니라 범죄수익 압수 자산으로 분류돼 준비금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영국의 높은 순위에는 정책 진전과 함께 법 집행 과정에서 확보한 대규모 비트코인 물량이 반영됐다.비트코인 인프라 기업 JAN3는 이달 공개한 2025년 B20 지수에서 영국에 6.44점과 BB등급을 부여했다. 영국은 7.42점을 받은 미국, 6.64점의 부탄에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딥페이크·N번방 등 중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2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범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범인이 사망·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명령을 통해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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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동탄 생활권, 반도체 수혜 ‘북오산자이 드포레’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배후 주거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오산시 일대는 인접한 화성 동탄신도시의 대규모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지리적 강점에 힘입어 신흥 주거 단지로 급부상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북오산자이 드포레'가 일부 미계약 물량에 대한 선착순 공급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내외 실수요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 단지는 오산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새롭
“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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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가족센터가 관내 초등학생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융합적 사고를 길러주기 위한 특별한 배움터를 열어 눈길을 끈다.센터 산하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한 꿈도담터 SW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신한금융희망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강좌는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채우는 동시에 양질의 학습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및 코딩 지식을 주입식이 아닌 실습과 체험 위주로 풀어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것이
삼척 서부초, 학교복합시설 품는다…교육·문화·돌봄 한곳에
삼척 서부초등학교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에서 삼척 서부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9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서부초등학교도 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학교복합시설은 학교를 학생만을 위한 교육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교가 힘을 모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동
고령 농업인 직불금 감액 막는다…농관원 강원지원, 3차 자동전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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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폭력 피해자 자립·주거지원 모색 '네트워크 포럼' 성료
울산성가족상담소가 위탁을 맡아 365일 연중무휴로 가동 중인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가 최근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센터 측은 2026년도 울산네트워크포럼을 열고,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독립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장현희 센터장의 인사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기선희 본부장의 축하 인사로 막을 올렸다. 이어 울산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한상진 교수,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고은정 연구교수가 마이크를 잡고 기조 강연을 펼치며 피해자 일상 회복을 담
"공습경보 울리자 신속 대피"…강원경찰청, 실전형 민방위훈련
강원경찰청이 기존의 형식적인 민방위 훈련에서 벗어나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체험형 훈련을 펼치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강원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단순히 정해진 절차를 반복하는 방식 대신 직원들이 공습 상황을 직접 체감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적의 공습을 가정한 공습경보가 울리자 직원들은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소로 이동했다. 이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영상을 시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