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자산 가압류에는 성공했지만 실제 이들의 해당 계좌에는 몇만 원에서 수천만 원만 남아 있는 깡통 계좌인 걸로 드러났다. 대장동 범죄 일당들은 이미 수천억 원의 현금과 수표를 다른 데로 빼돌렸다는 것이다.검찰은 대장동 일당들이 '범죄수익'의 96%를 은닉한 것을 파악하고도 성남시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성남시는 12일 검찰에게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반출 정황에 대한 실질 자료를 요구했고 "민사소송을 돕겠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대국민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해당 계좌들을 확인해보니 잔고가 보전 청구액보다 턱없이 부족한 '깡통 계좌'로 파악됐다며 검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총 5,579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진행했으나, 실제 계좌 잔고는 약 4억7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압류 청구액의 0.1%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환수가 무의미한 ‘깡통계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가압류 총액 및 남은 금액 구분 금액 ©창업일보. 자료: 성남시 자체 분석성남시는 12일 신상진 시장 명의의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검찰이 이미 수년 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시는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보다 717억 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주식 소유 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이 유지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허 회장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 남욱의 숨겨진 자산 2000억 원을 확인하고 추가 가압류를 추진한다.성남시는 6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고 부동산·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남욱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 상대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중부뉴스통신 =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일당의 범죄 수익금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환전상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60대 환전상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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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레이어2 중 3곳만 하루 매출 5000달러 이상...베이스 70%로 독주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들 가운데 2026년 1월 14일 기준으로 하루 수수료 매출이 5000달러를 넘긴 프로젝트들은 세 곳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크립토랭크에 따르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체인은 베이스로 14만7000달러 수수료 수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레이어2 생태계 70%가 넘는 수치다.2위는 아비트럼을 3만9000달러, 3위는 스타크넷으로 약 9000달러 수수료 매출을 기록했다.3개 체인을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2들 매출은 모두 합쳐도 1만5000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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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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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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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병원 ‘제2기 패널병원’ 선정
인천 미추홀병원이 인천·경기 지역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제2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패널병원’에 선정됐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 36곳을 최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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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게에 불 지른 40대 입건... 방화범 전신 화상도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에서 그의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휘발성 액체를 가게 안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게 내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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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보안메신저 통한 마약 유통 일망타진…강원경찰, 13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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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쿠팡 차별 없었다"…밴스 미 부통령 "오해 없게 관리하길"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쿠팡 문제와 북미관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한미 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설명했다.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은 미국 기업인 쿠팡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며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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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단독주택서 전지적 요인 추정 화재... 8300여만원 재산피해
경북 청송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약 4시간만에 진화됐다. 2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5분쯤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의 한 주택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진화 인력과 장비를 투입, 약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 18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주택 1동, 저온창고, 차량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8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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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일본 사가현 아레나·하카타항 시찰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후 일본 규슈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인프라 사례인 사가현 SAGA 아레나와 후쿠오카 하카타항을 잇달아 시찰하며, 지속가능한 해양·광광 인프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특히 2027년 제주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크루즈 항만 재도약과 해양인프라 혁신을 준비하는 제주도의 실무형 현장 외교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오 지사는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가현 지사와 함께 SAGA 아레나를 방문해 약 8,400석 규모의 지역 체육·문화시설 운영 사례를 공유받았다.SAGA 아레나는 프로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