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지역 내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기획 수사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기획 수사는 근로 수의사가 3명 이상인 중·대형 동물병원 41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주요
전자금융업계가 올해 상반기 매출 증가와 사업자 수 증가를 보이며 활기를 띠고 있다. 다만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늘어나면서 시장 내 양극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 상반기 전자금융업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금융업계 매출은 5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지난 11일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 상한을 현행 가축 평가엑의 80%에서 90%로 높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역시설 미비나 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고, 조기 신고자나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감액 일부를 경감할 수
돼지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지급시 감액 조치를 받은 양돈농가 10명 가운데 7명은 방역기준 미준수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전국 4개 권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돈질병 방역관리 개선을 위한 합동 설명회’를 통해 최근 3년간 돼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카페베네 200”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함
유럽연합이 아동성착취물 대응 법안을 완화하며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26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메시징 서비스와 앱스토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CSAM을 식별하고 삭제하도록 강제했지만, 이번 합의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법안 집행은 EU가 아닌 각국 정부가 맡으며, 미준수 기업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된 데이터 강제 스캔 조항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과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살처분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살처분·사육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질병 신고 위반이나 방역수칙 미준수 시에는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농가는 감액분을 일부 경감받을 수 있으나, 보상금 상한이 80%로 제한돼 실질적 보상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감액 경감 후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시청 및 자치구의 관급공사 관리와 시의회 조직 운영 과정에서 예산 산정 오류와 복무 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관련 사항에 대해 감액·환수 조치와 주의 요구 등을 내리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감사위원회는 올해 추진된 268건의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공사비 산출 검토와 감독 과정에서 일부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2억8천만 원가량이 감액 또는 환수 조치됐다.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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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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