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개발사업 과정중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수해야할 환경영향평가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27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점검은 산업단지 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환경 단속결과, 10개 사업장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제한업종 미기재 등 협의내용 미준수, 변경협의 절차 미이행,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미
최근 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도가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통과 의례로 전락했다거나, 행정이 사업을 막을 권한이나 의지가 없다 는 비판도 들린다.제주의 자연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목소리라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하며, 제주도 역시 개발보다 중요한 가치는 제주의 환경과 미래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다만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역할과 의미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승인하기 위한 절차도, 개발을 무조건 막기 위한 제도도 아니다. 개발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연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한다.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착수, 1년 동안 진행한 본안서 초안을 도민에게 공개해 쟁점 사항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한다.주요 쟁점 사항을 보면 ▲비행안전을 확보할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항공기 소음 저감책 ▲공항 예정지 안팎 ‘숨골’ 보전 방안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이다.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면 찬반 단체 간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갈등 조정 협의회가 2개나 설치될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촉구가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울려 퍼졌다.안성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약 80여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LNG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추진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150㎿급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 도내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과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발전소 인근 습지보호지역이 사업 영향권
제주도지사 직속 제2공항갈등해결민관협의회가 다음달 설치된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2공항 찬반 단체가 동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갈등해결민관협의회가 구성돼 갈등 종료 때까지 운영된다.협의회 구성 인원은 찬반 단체와 갈등해결 전문가, 항공 전문가, 공무원 총 20명 내외다. 운영비와 인건비로 8~12월까지 4개월 동안 3억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편성됐다.도는 하반기 중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만, ‘환경’ 쟁점만을 다루기 때문에 갈등해결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11년 동안 절차적 정당성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던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4~5년 지연된 2033~2034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등 연이은 행정절차로 당초 계획보다 미뤄졌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도 연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월 착수한 백령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과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공
제주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는 5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추진위는 집회에서 “2015년 예정지 발표 이후 11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책사업인 제2공항 건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참가자들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5년 11월 완공됐어야 할 제2공항이 현재까지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제주 관광과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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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