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총 6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에게는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국립중앙도서관에게는 과태료 540만원과 개선권고를 부과한 것이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이 된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는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30일 오후 5시50분부터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금속노조현대모비스지회에 대한 타임오프 시정명령 철회와 건국대병원 성희롱성추행 의사 엄중처벌 및 법인의 성실교섭을 촉구한 후 5월1일에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134주년 세계노동절대회에 참...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씨제이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씨제이푸드빌은 2021.11.25.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12.28.부터 2022.7.3.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7월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의 권익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한샘이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구사 담합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특판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입찰에 한샘 등 중견 가구사와 기타 다수의 중소형 가구 업체들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한샘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한샘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우선 대한조선은 2018. 7월 ~ 2021. 5월 기간 동안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