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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➊반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ㆍ유지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➋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집행부가 추진해 온 모든 사무와 정책 집행 과정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시각으로 진단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설계하는 중대한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의 사소한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닌, 도민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회복하고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특히, 집행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집행부가 추진해 온 모든 사무와 정책 집행 과정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시각으로 진단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설계하는 중대한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의 사소한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닌, 도민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회복하고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특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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