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후보, "아들이 검찰 소환통보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은 허위" 주옥순 후보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제주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 사범은 총 11건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11명을 단속해 1명을 송치하고, 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1명은 불송치 종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사례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 폭력
창원 진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가 8일 공명선거를 위한 부정선거감시단 운영을 강조하고, 유권자 실어나르기 등 부정선거 활동에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황 후보는 “진해 선거구 투표소 41곳 근처에 체증이 가능한 차량과 인원을 배치했다”며, “유권자 실어나르기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 강조했다.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실어나르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교통편의 제공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11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
4·10 총선과 관련해 진주을 선거구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가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공유돼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10일 진주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진주을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접전을 벌인다거나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는 등의 글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톡방에 퍼졌다.진주선관위는 해당 글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조사 기간·대상 등 출처를 알 수 없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이에 진주선관위는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남경찰청에도 수사 의뢰했다.공직선거법상 허위 여론조사는 SNS로
제22대 총선 본투표 날인 10일 오후 1시 기준 경기남부지역에서 선거 관련 112 신고가 33건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안양과 오산 투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한 시민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내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광명을 전동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후보를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전 후보 캠프는 김 후보를 수사당국에 금명간 고발할 방침이다.전 후보는 지난 4일 기지회견을 열어 TV토론회에서 서울 난곡선 지하경전철 금천~광명연장선이 대선공약에서 빠진 무산된 사업이라는 발언과 서울편입을 반대하는 광명시민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라고 김 후보를 압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반박자료를 내고
제주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선거사범 11명을 단속, 이 중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명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나머지 1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유형별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와 현수막·벽보 등 훼손, 선거폭력, 부정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투표용지 촬영과 훼손이 각각 1명씩이다.이 중 검찰로 송치된 사례는 서귀포 선거구 출마 예정자로 거론됐던 정치인 A씨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7월 도내 모 식당에서 진행된 고등학교 동창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여야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전’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제주시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 후보는 “문 후보는 송재호 의원을 ‘형님’이라고 여러 차례 표현한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TV 토론에서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냐’는 제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는 허위 사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광주갑 국회의원 후보는 4일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블랙박스 부정선거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소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갑 선거구 사전투표소 9곳, 본 투표소 43곳에 체증이 가능한 차량을 배치해 사전투표와 본 투표 때 유권자 실어나르기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실어나르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교통편의 제공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같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관련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송재호 의원과의 통화내용 공개 등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고 후보는 9일 문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고 후보는 "지난 TV토론과정에서, 문 후보가 송 후보와의 통화녹음 공개 관련해 '송재호 후보와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었나'라는 물음에 문 후보는 '형님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써본적 없다'고 강하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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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 발전소가 위치한 울주군에만 쓰이고 있었으나, 앞으로 울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을 울산 중구·남구·북구·동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자력 방재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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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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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제21기 독자권익위원회 4월 월례회]“트램 건설 본궤도…성공 안착 위해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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