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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현장의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전공의와 전문의가 부족해 정상진료를 하지 못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채용된 신입 간호사들마저 발령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거듭되고 있다. 간호대학 졸업자들은 줄어든 일자리로 구직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11일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2023년 10월 신입 간호사 233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이 중 75명은 무려 1년 6개월이 넘도록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지난해와 올해에는 아예 신규 간호사를 뽑지도 않았다. 의정 갈등이후 병상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간호
대한민국 헌법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연속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있다. 바로 제84조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다시 말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빼고는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업무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것이다.▲형사 소추는 검사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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