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같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관련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송재호 의원과의 통화내용 공개 등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고 후보는 9일 문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고 후보는 "지난 TV토론과정에서, 문 후보가 송 후보와의 통화녹음 공개 관련해 '송재호 후보와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었나'라는 물음에 문 후보는 '형님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써본적 없다'고 강하게 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여야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전’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제주시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 후보는 “문 후보는 송재호 의원을 ‘형님’이라고 여러 차례 표현한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TV 토론에서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냐’는 제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는 허위 사실”이라며

다음 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 관련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내달 초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예정돼 있으나 제주 관련 법안들의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자동 폐기 대상 제주 관련 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항공 사업법 개정안’,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렌터카 총량제 및 차고지증명제 개선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제주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등을 위해 입도객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