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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비치안경체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8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한 행위, ▲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했음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만큼 부담하지 않은 행위 및 ▲사전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했다.10만원 이상전략 브랜드 판매비율, 누진기능성 판매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8월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비벡 차투르베디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 위원장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 지원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는 인도 재무부 산하 세무국 내 위원회로 관세, 소비세, 상품 및 서비스세의 부과·징수 관련 정책을 입안하며 밀수 단속과 마약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이날 면담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제주 지역의 학교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해맑음제주센터’가 지난 7월 정식으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해맑음제주센터는 학교폭력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센터는 전문 상담사와 임상심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해 개인 상담, 집단 상담을 제공하고, 대학생 봉사자를 배치해 아동, 청소년과 대학생 1:1 메칭을 통해 일상생활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부모 자조모임과 힐링 가족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기고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구상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차단하는 입장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안 처리가 어렵다.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도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이 대통령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광복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다.‘함께 이룬 광복, 함께 여는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경축식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광복회원과 유족,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경축식은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식전 단막극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기념사,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서 제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콘텐츠와 음식, 화장품 등으로 세계인의 일상을 채우는 '글로벌 K-라이프스타일 리더'로 나아가자"고 주문했다.17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14∼15일 미국 로 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케이콘 LA 2026'과 '올리브영 페스타' 현장을 찾아 "'문화가 미래 산업'이라는 믿음으로 CJ의 문화 사업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회장이 미국을 찾은 것은 지난 5월 개점한 올리브영 1호점과 미
추석 첫날이라 그런지 마침 경비실에는 사람이 없어 덕분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입구를 지나 오른쪽에는 큰 천막이 쳐져 있었고, 왼쪽에는 ‘전자파측정센터’라는 금색 글씨가 보였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시설이었다.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자 오른쪽으로 굽은 숲길이 나타났다. 사람이 얼마나 다니지 않았는지 숲이 길까지 집어삼킬 듯 우거져 있었고 안에는 숲에 삼켜진 폐건물이 있었다. 쇠사슬로 막아놓은 건물과 부속동은 영화의 한 장면 만큼 을씨년스러웠다.서울 용산 도심 한가운데, 사람 흔적조차 없는 곳에 나 혼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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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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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美애리조나주와 지방정부 간 다자협력 확대
경기도가 미국 애리조나주와 첨단산업 분야 등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아그네세 스투르마네 애리조나주 경제개발청 부사장, 마이클 핀 피오리아 부시장, 션 포가티 그레이터 피닉스 경제협의회 부사장을 만나 반도체 공급망과 기업·투자 협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근균 국제협력국장은 “경기도와 애리조나주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으로, 서로
부여, 산하기관과 머리 맞댄다. 정책간담회
부여군은 지난 8월 11일 백제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군 산하기관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군과 산하기관 간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대상 기관은 백제문화재단,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부여군장애인체육회 등 6개 기관으로, 8월 중 기관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군은 단순한 업무보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해 기관별 현안
연수구, 경로당 급식 지원 현황 공유
연수구는 지난 13일 지역 내 경로당 회장들과 ‘경로당 급식 매니저 수요처 간담회’를 열고 사업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구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경로당 급식 매니저로 배치해 급식 운영과 위생 관리를 지원하고, 이용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급식 매니저 사업의 주요 운영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는 이날 나온 의견을 사업 운영에 반영해 급식 매니저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이재
기우제 통했나…칠곡 지천면에‘단비’…애타던 농심 적셨다
“이제 좀 살 것 같네요.”16일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메마른 농경지를 적시는 반가운 비가 내렸다.지천면 달서리 이장 이태기 씨는 빗속에서 논을 둘러보다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굵어진 빗줄기가 밀짚모자와 얼굴, 우의를 적셨지만 그의 표정에는 반가움이 묻어났다.계속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걱정하던 농민들에게 모처럼 내린 비는 더없이 반가웠다.칠곡군은 그동안 논 마름 피해가 나타난 지천면 일대에 급수차를 투입해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하고, 이언천에 간이양수장을 설치해 하천수를 농경지로 보내는 등
박정주 홍성군수, 주민과 약속 실천 행보 눈길
“주민과의 약속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행정으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민선9기 첫 읍·면 순방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온 박정주 홍성군수가 이번에는 주민들과 약속했던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섰다. 순방에서 건의사항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 가능한 사안은 신속하게 군정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박 군수는 지난 8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첫 읍·면 순방 당시 주민들에게 “직접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던 주요 건의 지역 7곳을 찾아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