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담벼락 앞에 주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벽돌을 던져 타인의 차를 파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
7시간전
자기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을 옮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8일 오전 6시 17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 담벼락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해 당장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가 “저녁에 빼주겠다”고 답하자, 10여분 뒤 시멘트 벽돌을 던져 차량 선루프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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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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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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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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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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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6일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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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경북 서부 응급의료 거점 유지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이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되며 향후 3년간 경북 서부권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중추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구미차병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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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어렵다…10조 원 시장 충격 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2배 이상으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최근 국내 증시가 요동치자 변동성 확대 주요인으로 지목된 상황이다.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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