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시속 136㎞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는 2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2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제2경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말로 사자 명예훼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윤석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았던 최평우 제일교통 대표가 항소했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실제로는 더 적다면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18일 법정 126호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2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 ㄴ 씨를 성폭행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진주와 김해 등에서 10개월 동안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지난해 9월 4일까지 진주와 김해, 부
경남도청에서 임용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난 30대 응시생이 실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특수절도, 문서개방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ㄱ 씨는 경남도청 임용시험 관련 서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3일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건물에 불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미등록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미등록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하성진기자
업무상 보관하던 빌라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 내수읍의 한 빌라 자치회장으로 근무한 A씨는 주민들이 지급한 관리비와 수선비용 명목으로 받은 지자체 지원금 등 공금을 빼돌려 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전청조씨 부친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거짓말로 호감을 얻은 뒤, 6개월간 5억2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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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출시 예정 ‘데빌노트2 : 레이더스 사가’ 사전예약 8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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