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던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재판부는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시험 결과를 미리 알기 위해 경남도청 건물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훔쳐 달아난 3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0시 40분께 사다리를 타고 경남도청 인사부서 사무실에 몰래 침입, 서류함 안에 있던 경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서 등 서류 14가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경남도청이 실시한 ‘제3회 전문경력관 창원시 비상 대비·화생방’ 임용 시험에

검찰이 도내 한 고등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10대에게 세 차례의 결심 공판 끝에 징역 장기 8년 및 단기 4년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16일 진행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한 고등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다.이날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40대 딸 B씨와 40대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해 피해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특성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챙긴 돈을 세탁해 상부 조직에 입금한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죗값을 물었다.창원지법 형사3-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다른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받아 챙긴 돈을 전달받아 가상화폐로 바꾼 뒤 상부 조직에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