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보좌관이었던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개발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달 전이었다.

갈 곳이 없는 지적장애인을 자택으로 유인한 뒤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다른 공범들과 비교할 때 폭행이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

#1. 설명절이던 지난 2월10일. 고양시 한 가정에서 비극이 벌어졌다. 만취한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 경찰에따르면 A씨는 숨진 모친의 시신옆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됐다. #2. 지난 3월25일,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40대 아들 B씨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B씨는 2013년부터 수차례 모친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못한 모친이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

과속단속카메라를 몰래 땅에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30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우발적으로 단속카메라를 훔쳤다”며 “반성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달라”고 혐의를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다. 기회가 왔음에도 걷어찼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술을 마시고 제주시 모 장례식장 인근부터 종합경기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했다.A씨는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6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15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3㎞가량을 운전한 혐의다.또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해당 경찰관이 차량 창문에 매달린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했던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공무원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술을 마시고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부터 종합경기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ㄱ씨는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운전석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김해시 한 도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고로 30대 피해자는 허리 등을 다치고 피해 차량은 약 3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A씨는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특히 음주 측정 거부로 20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 의창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같은 해 10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에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첫 음주 사고를 낼 당시 피해차량인 택시를 몰던 60대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