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동창회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고위직을 맡았던 정치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7월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거론되던 ㄱ씨가 동창회에 지출한 찬조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은 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했던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공무원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술을 마시고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부터 종합경기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ㄱ씨는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운전석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 찬조금을 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모 고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허씨의 총선 출마가 거론된 만큼 해당 찬조금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총선까지 9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개에게 화살을 쏘며 학대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과거 들개에 의한 닭 피해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ㄱ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저녁 서귀포시 대정읍 모처에서 말라뮤트 믹스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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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사회복지법인시설에만 요양요원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동구만 유일하게 올해부터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종훈 동구청장이 발의한 ‘동구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올해부터 동구 관내 장기요양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노인돌봄 노동자에게 월 5만원씩 처우 개선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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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남학생이 여학생 나체 합성 사진 돌려봐 '발칵'
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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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책 모색
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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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제1회 드로잉 대회 성료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15일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진행된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담는 제1회 드로잉 대회’가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고 16일 밝혔다.대회는 우천으로 인해 고양환경에너지시설 관리동 실내에서 진행되었으며, 초등학생 45명, 중학생 4명, 고등학생 7명 총 56명의 학생과 학부형 등을 포함하여 130명이 현장 대회에 참석했다. 참가 학생들과 보호자 등 온 가족이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폐기물 저장조를 견학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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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루·삼화페인트 등 6개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사업자이다.이번에 조치한 페인트 판매 사업자의 행위는 국민들이 일상 주변에서 늘 접하는 페인트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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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쥐 드글대는 독도··· 대구지방환경청 '관리' 나선다
제1호 특정도서이자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에 집쥐가 급증하면서 생태계를 교란하자 정부가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19일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내년 5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독도 내 집쥐 서식 현황을 파악하고 퇴치·관리 방안과 추가 유입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도 내 집쥐 유입은 2010년 생태계 모니터링 때 서도의 몰골 근처 자갈밭에서 사체가 발견되면서 처음 공식 확인됐다. 동도에선 2015년부터 집쥐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 등 사람과 독도경비대에서 기르는 삽살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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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롯데마트 조기 개장 위해 사전협의 착수한다
구리시는 5월 16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5월 3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여호현 안전도시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롯데마트 영업개시 앞당긴다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개통 연기 불가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6월 준공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구리시는 지난 9일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유치 입찰’에서 낙찰된 롯데마트의 영업 개시일을 앞당기기 위해 5월 17일부터 롯데마트 측과 사전협의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