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의 마을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로 기소된 개발사업자와 전 마을 이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는 9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서 모 대표, 전 마을 이장 정 모씨, 총괄이사 서 모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정씨는 서씨로부터 지난 2019년 5월29일 50만원 수표 20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4월14일까지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자신에 대한 마을 이장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고향 선배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0시 18분쯤 이천시 한 PC방에서 고향 선배인 50대 B씨를 넘어뜨린 뒤 얼굴과 목, 배 부위를 20차례 넘게 때려 배 부위 등의 다발성 손상

4·10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60대 A씨의 첫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사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9일 개를 풀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던 개 3마리를 풀어 경찰관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다. B 씨는 A 씨가 운전 중인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한 결과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파악, A 씨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됐다"고 고지하며 집행하려고 했다. A 씨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입는 옷

검찰이 소액채무자들을 추심하기 위해 신체를 촬영하고 협박한 대부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8년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는 24일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대부업체는 조직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들에게 사채를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문자를 반복해 보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담보로 받은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

공무원 친분을 내세워 지자체 수의계약 수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1-1형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추징금 4824만 원을 선고 받은 인터넷신문 기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자치단체 계약 절차 공정성과 공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

창펑 자오 바이낸스 창업자가 미국에서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검사 측은 창펑 자오에 대해 3년형을 구형하고 나선 가운데 30일 시애틀에서 열린 재판에서 리차드 존스 판사는 바이낸스 플랫폼에서 범죄자들이 자금을 세탁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창팡 자오에 4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존스 판사는 "창펑 자오는 바이낸스 성장과 이익을 미국 법과 규제를 따르는 것보다 우선했다"고 말했다.창펑 자오는 자금 세탁 위반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달러 벌금도 내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창펑 자오

제주시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철거 전에는 허가나 신고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 건축주는 건축사 또는 관계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한 해체 공사 계획서를 첨부해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전문가 참여 없이 해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가 사법기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