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1년 구형했으나…1심 징역형 집유"극심한 사회 불안 야기·경찰 공무집행 방해""책임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진 당일,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한티역 일대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해당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
창원 시내를 돌면서 야당에서 내건 펼침막을 골라 훼손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주행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
10대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는 28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재판장은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24일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을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침몰 사고 분석을 통해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연승, 통발어선의 전복·침몰 사고 5건을 분석한
평소 앞면이 있는 이웃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50·60대 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는 21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상응하는 형벌 부과 필요해"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1시44분께 인천 부평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램프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자신의 승용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후진해 도주하려다 쫓아온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15일 블룸버그가 전했다.영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미지를 공유할 의도가 없더라도 사전 동의없이 딥페이크를 제작한 사람은 새로운 법에 따라 기소돼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법무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이미지를 촬영 또는 녹화하거나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이미지와 동영상의 제작 및 유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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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7월 출범 예정
김만식 대표기자 = 제주도와 행정안전부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5월말로 종료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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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산국악당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펼쳐지는 5월의 축제
서울남산국악당과 서울돈화문국악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남산소리극축제’와 ‘돈화문음악극축제’를 개최한다. 국악 전문 공연장인 양 국악당은 소리극과 음악극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와 신규 관객 개발을 위해 우수한 작품을 시민에게 선보인다.서울남산국악당 ‘남산소리극축제’는 오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총 6개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소리극축제는 2회를 맞이해 여성서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크라운해태홀에서 5월 8일 이화소리의 ‘솔의 기억’을 시작으로 11일 창작하는 타루의 ‘정수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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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 경북공고 3학년 대상 '진로체험 교육'
대구보건대학교 글로컬치과기공기술사관육성사업단이 최근 디지털 치기공학 진로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치과기공 분야의 디지털 기술과 글로컬치과기공기술사관육성사업을 소개해 진로 방향 설정에 기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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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대자동차정비학원, 국비지원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및 기능사 과정 모집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5만436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 취득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교육 과정은 5월 21일 개강 예정으로 교육비와 교재비 등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해 진행되며, 자동차정비 관련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현대직업전문학교의 자체 취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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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에서 펼쳐지는 한일 음악의 축제 ‘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 개최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및 엔카 팬들이 모두 기대하는 가장 화려한 음악 축제 ‘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가 오는 6월 1일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 트로트&엔카 가수들의 합동콘서트인 만큼 역동적인 협연이 기대된다.‘2024 트로트&엔카 슈퍼콘서트’는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음악적 협력의 장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표 실력파 가수들이 하나의 무대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펼쳐 관객들에게 감동과 활력,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출연진으로는 한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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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휴일마다 비…부처님 오신날 전국 비에 천둥·번개·우박까지
5월 들어 휴일마다 비가 내리고 있다.스승의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15일 전국에 또 한차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강원 산지 일부에는 5월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일부 내륙지방에는 싸라기우박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전부터 16일 오전까지 북쪽 시베리아 찬 공기가 남하, 불안정하고 요란한 날씨가 형성되며 전국에 강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옙정이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40㎜, 강원도 일부 산지 지역과 일부 동해안은 각각 100㎜ 이상, 80㎜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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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로열젤리 다수확 품종 ‘젤리킹’ 보급
농촌진흥청은 꿀벌 우수품종을 전국에 보급해 양봉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4개 지역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고품질 로열젤리 다수확 꿀벌 품종 ‘젤리킹’을 보급·증식한다. 올해 완공 예정인 ‘꿀벌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 사업 대상 도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젤리킹’ 원원여왕벌 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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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2024 WIDE JOB FAIR' 취업정보박람회 개최
제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4 WIDE JOB FAIR' 취업정보박람회를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한다.제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진로취업과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제주대 LINC3.0사업단 및 56대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40여개 기업 및 청년 일자리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해 대학생과 지역청년들에게 기업과 직무, 채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특히 일본 오키나와 현지 IT기업이 직접 제주를 방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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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 화북지서 관할, 10여 명 교대 근무..영평동 동새미(동샘이)주둔소(멸실) 터
영평동 동새미주둔소 터 위치 ; 제주시 영평동 2037-2번지시대 : 대한민국유형 ; 방어시설 동샘이주둔소와 관련하여 영평동 마을지 '가시나물'에는 '한 면의 길이가 20m인 사각형이고 화북지서 관할로 경찰관 10여 명이 교대로 근무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하지만 1979년도 항공사진에서는 약 25m로 추정되고 있다. 항공사진 속에서는 삼각형의 주둔소로 초소와 가운데 집자리 모습도 희미하게나마 보인다.만들어진 시기에 대해 아라동 금천마을 양우종님은 죽성마을 새가름 주둔소와 비슷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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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약국 임성우 대표약사, 제주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전달
마음약국 임성우 대표약사는 13일 제주대학교를 방문해 약학대학 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2023년 4월 기부한 금액을 포함하면 1000만원이 된다. 마음약국은 2022년 12월 제주대 약대 학생들의 졸업 전 필수 관문인 실무실습교육 약국으로 지정되면서 제주대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임 약사는 제주대 약대 33명 학생들이 의료현장의 재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임 약사는 "먼저 길을 걸었던 약사 선배로서 실무실습교육을 나온 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어렵게 공부했던 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