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0 총선 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일 각각 중구, 동구, 울주군 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재권기자

창원 시내를 돌면서 야당에서 내건 펼침막을 골라 훼손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ㄱ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전송한 혐의로 선거인 ㄴ씨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ㄱ씨는 지난 6일 제주도내 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기 전에 사전투표사무원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교체를 요구하고,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ㄴ씨는 지난 6일 도내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기표한 투표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다른 선거인의 투표에 간섭ㆍ방해하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선거인 A씨를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모의 투표보조를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모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무효투표를 주장하자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훼손한 혐의가 있다.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영월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잘못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기표소에서 찢어서 훼손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이를 SNS에 전송한 선거인 B씨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사무원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교체를 요구했다가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같은 날 도내 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시 투표지를 훼손한 A씨와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B씨를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 투표를 앞두고 선거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이들이 경찰에 고발됐다.10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남구선관위 청사에서 투표관리관 교육 후 사무실 복귀를 준비하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교육 참석자에게 투표소별 점자형 투표 보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전 목사는 지난해 4월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 참석, 연설 도중 '5·18이 북한의 소행' 등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

서귀포 K-POP 콘서트가 대행사 선정 관련 입찰 논란 및 특혜의혹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서귀포시는 지난 해 10월 K-POP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제안서를 평가해 대행사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서 제안한 3억8000만 원의 협찬금과 공연진 구성을 토대로 계약했음에도, 임의로 변경하면서 입찰의 실효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서귀포시는 지난 해 3월 행사 기본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