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도내 산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매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천혜의 제주 산림자원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들은 현재 고사 위기에 처했다.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지역 임야에서 다량의 후박나무 껍질을 박피해 훼손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당시 서귀포시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분석과
충북 영동군의회는 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충북을 포함시켜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에서 “충북에서는 5개 군이 신청했으나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며 “충북이 전체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배제된 것은 형평성과 국가 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 중심의 내륙지역인 충북을 제외한 것은 정책 검증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충북지역에서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 선정하라”고 촉구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달 시범사업 대상지로 7개 군(경기 연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고, 공모자와 허위 근로자 10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기금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노동 당국은 유사 사건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의 임금체불 진정을 조작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건설업체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
제주도가 오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제주도당은 8일 성명을 내고 "도민 갈등을 외면한 '제주평화인권헌장' 강행 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번 추진은 도민 의견 수렴 부족, 절차적 정당성 결여, 논란 조항 포함, 사회적 갈등 확대 등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헌장은 도민 전체의 가치기준을 규정하는 선언임에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부재했다"며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정의 중대한 과오이다"라고 강조했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9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정 오영훈 지사는 오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번 추진은 도민 의견 수렴 부족, 절차적 정당성 결여, 논란 조항 포함, 사회적 갈등 확대 등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성명은 “헌장은 도민 전체의 가치기준을 규정하는 선언임에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부재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정의 중대한 과오”라며 “초안에 포함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조항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민감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정이 이를 강행하는
400그루가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판매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등 임야에 있는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박피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자치경찰은 서귀포시와 함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수십 차례 걸친 탐문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후박나무 100여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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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경제지주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라이스모닝챌린지, 쌀 기부 행사, 아침밥 먹기 SNS 캠페인 등 다양한 성과가 공유됐다.5일 농협경제지주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쌀 소비촉진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을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보고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학생 서포터즈 50명이 참석했으며, ▲성과 보고 및 활동 영상 시청 ▲우수활동자 시상 ▲수료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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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못할 연말을 위한 독일 대표 크리스마스 마켓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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