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상 공개 기간이 종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1대1 보호관찰’ 방식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인 조두순에 대해 신상 공개 기간 종료 이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을 통한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대 10년’으로 제한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3배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두순 사례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입법으로 이어진 것이다.이번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강간·강간치상·유사강간 등 중대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두순과 같은 기존 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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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중랑구 ‘뚝딱이 창의공작소’, 대학생 메이커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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