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A군을 구인해 지난 1일 소년원에 유치하고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군은 과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불법 사용해 소년원에 수용됐다가 임시퇴원했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외출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강릉지소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으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김정현 강릉지소장은 “준수사항을
법무부 제천보호관찰소가 아동학대 재범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천보호관찰소는 20일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천보호관찰소 지소장과 담당 실무자,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과 상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과 피해 아동의 보호 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비롯해 피해 아동의 안전과 양육 환경, 가정 내 위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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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는 9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추석맞이 ‘한가위 사랑나누기’를 실시했다. 경주범방은 매년 실시하는 한가위 사랑나누기로 모범 청소년과 다문화 및 보호관찰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여성위원회에서 아동양육시설 성애원과 대자원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600만원 상당의
검찰이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3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법원의 선고 형량이 아니라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이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종교단체 내부의 인적·물적 체계와 신도와의 신뢰관계를 이
학업을 중단하고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다시 책을 펼쳤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시험일 수 있지만, 이들에게 검정고시는 멈춰 있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법무부는 28일, 발표된 2026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서 소년원 학생 182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중졸 13명, 고졸 169명이다. 지난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 187명을 더하면 올해 한 해 동안 소년원 학생 369명이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했다.특히 올해 소년원 학생들의 검정고시 합격률은 90.0%로, 지난해 80.1%보다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현장 지원 활동이 펼쳐졌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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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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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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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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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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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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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 이통장연합회 함안군지회, 창립 23주년 기념 및 선진행정 다짐대회 개최
함안군은 지난 9일 함주공원 다목적 잔디구장에서 전국 이통장연합회 함안군지회가 ‘전국 이통장연합회 함안군지회 창립 23주년 기념 및 선진행정 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차석호 함안군수, 박상웅 국회의원, 함안군의장, 도의원 및 군의원, 지역 내 기관장 및 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식전행사 고고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이통장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대회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전국 이통장연합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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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영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영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 후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본 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상호 의원, 부위원장에 조상임 의원을 선임한 후, 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회의 결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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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현 산청군수, 극한호우 피해 이재민 위문
산청군은 9일 유명현 군수가 지난해 극한호우 피해로 임시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찾아 위문했다고 밝혔다.이번 위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소통하기 위해 추진됐다.위문에서는 생비량면에 위치하고 있는 임시거처를 방문해 주민들의 안부를 살피고 장기간 이어진 임시 생활에 따른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하고 이재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유명현 군수는 “오랜 기간 임시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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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로 '군위 사과' 주문하고 싶어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서울역에서 진행한 군위사과와 롯데웰푸드 협업 제품 홍보 팝업스토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군위사과의 전국적인 인지도 확산과 지역농산물의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 가능성을 확인했다.군위군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역에서 군위사과를 활용한 롯데웰푸드 협업제품과 군위의 대표 사과 품종인 ‘골든볼’, 군위로컬푸드 등을 선보이고 시식‧체험‧이벤트를 운영했다.특히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준비해 간 군위 로컬푸드 제품이 모두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서울역을 오가는 시민들은 군위에서 생산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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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영홈쇼핑과 농특산물 판로 확대 맞손
안동시는 9월 8일 시청 소통실에서 ㈜공영홈쇼핑과 안동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안동 농축수산물과 특산품 발굴 및 판로 확대 ▲판매․마케팅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 ▲지역 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지원방송 편성 ▲안동 문화관광축제 홍보영상 송출 등에 협력한다.공영홈쇼핑은 정책지원방송에 편성된 상품에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