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상 공개 기간이 종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1대1 보호관찰’ 방식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인 조두순에 대해 신상 공개 기간 종료 이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을 통한 집중 관제와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하여, 음주 문제 관련 업무간담회를 개최했다.업무간담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박우용 화학과장 및 음주연구실장 등 9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장,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업무 담당자 11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조영훈 음주연구실장의 음주 대사체 검사 현황 및 실제 검사 방법 등 설명과 함께 원주준법지원센터 이현우 책임관의 보호관찰 대상자 음주 측정 절차 등 설명, 양 기관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1일, 3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 김학배 부회장, 황춘환 위원 등 보호관찰위원 7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하였고, 이번 원호금은 연말을 맞아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마련되어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에게 각 1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은 “이번 지원을
중부뉴스통신 =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 공익신탁 기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교육비, 의료비 등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 주거지원위원회는 최근 대구 달서구 두류정수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측에 100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1750㎏을 전달, 법무보호대상자는 물론 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및 청소년 자립시설에 지원하도록 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과 10일 이틀간 중부대학교 공공안전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공안전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은 4일 오전 11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울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 백석대 김영은 상담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서적 회복과 안정적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
대구·경북 지역에서 촉법소년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며 강력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다. 소년범죄 재범률은 성인의 세 배에 달하지만 보호관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처벌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는 수년간 쓰레기로 방치돼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비행 청소년 세대에 대해 폐기물을 수거하고 도배장판 등을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구미보호관찰소와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상모사곡동주민센터,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무보호위원 경북서부지소협의회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해당 가정은 수년간 쓰레기를 주거 내에 방치해 이웃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빈번하게 유발했으며, 악취와 해충 출현 등 불결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10대 청소년 자녀는 가정에 안주하지 못해 소년원에 수용되는 등 지역사회의
이달 3일 10대 청소년 2명 목숨을 빼앗은 후 숨진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피의자 20대 ㄱ 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보호관찰 기간 주소지에 머물지도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심지어 은신처에 머물며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포착됐다. 보호관찰 제도에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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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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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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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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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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