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대학교에 진학하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보호관찰관이 지원한 검정고시 교재와 인터넷 강의 수강권으로 공부해 지난해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 올해 희망하던 대학에 수시 합격했다.안산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의 주거지를 방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심신의 안정을 위해 반려식물과 식료품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제주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재범 근절을 위해 반려식물을 가꾸면서 마음을 치유하여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지원 사업을 펼쳤다.이맹숙 소장은 “반려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과정과 같다”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엄정한 지도감독과 맞춤형 처우를 병행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
창원시의회가 지난해 발생한 ‘창원 모텔 흉기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전력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창원시의회는
과거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20대 남성이 지난달 10대 중학생 2명을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피
한 20대가 친모를 흉기로 찔러 죽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ㄱ 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성산구 한 미용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외출·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 A씨에 대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재수감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 보호관찰, 전자장치
30대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청은 지난 9일 고양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사건’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0대 ㄱ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10대 ㄴ 군 유가족은 23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유가족 측은 국가
빌려 간 돈 2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지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50대 지인 B씨로부터 "빌려간 돈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수 차례 받자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한 식당에서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응급실로 실려간 B씨는 머리를 49바늘 꿰매는 등 한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는 통보에 앙심을 품고 헤어진 내연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 22일 내연 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도 계속 연락하다가 같은 해 2월 6일 흉기를 들고 대구 달성군에 있는 B씨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남편 C(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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