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0 총선 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일 각각 중구, 동구, 울주군 내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투표용지와 투표지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재권기자

창원 시내를 돌면서 야당에서 내건 펼침막을 골라 훼손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우암산 보행데크 조성 과정에서 생태환경을 훼손한 청주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성명에서 “우암산 데크길 조성으로 작거나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관목은 대부분 제거됐다”며 “큰 나무들도 가지가 잘리거나 자기 몸통 만큼의 공간에 갇혔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일부 왕벚나무는 뿌리까지 시멘트로 덮여 고사 직전에 처했다”며 “손상된 나무 뿌리와 토양의 피해는 수년이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몇 년 후 나무들의 생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청주시는 지금이라도 우암산 데크길 조성으로 고사 위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전 목사는 지난해 4월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 참석, 연설 도중 '5·18이 북한의 소행' 등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

서귀포 K-POP 콘서트가 대행사 선정 관련 입찰 논란 및 특혜의혹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서귀포시는 지난 해 10월 K-POP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제안서를 평가해 대행사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서 제안한 3억8000만 원의 협찬금과 공연진 구성을 토대로 계약했음에도, 임의로 변경하면서 입찰의 실효성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서귀포시는 지난 해 3월 행사 기본계획을

속보 = 천연기념물 제주 서귀포 문섬 일대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관광잠수함 업체에 대한 문화재청의 운항 ‘불허’ 조치가 5개월 만에 ‘조건부 허가’로 뒤집혔다.문화재청이 2일 공개한 ‘2024년도 제4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록’을 보면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내 잠수정 운항 및 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진행했다.심의 결과 이날 출석한 위원 10명 모두가 잠수함 운항을 조건부 허가했다. 조건은 6개월 한시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0총선 당일 모친의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A씨를 고발했다.A씨는 지난 10일 관내 투표소에서 기표소 밖으로 나온 모친의 투표지를 빼앗은 뒤 투표관리관이 이를 회수하려고 하자 찢어 훼손한 혐의다.A씨는 투표소를 나서면서 사무원 B씨를 폭행해 투표소에서 소요, 교란한 혐의도 받는다.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모 정당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귀포 문섬 일대의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관광잠수함 업체에 대해 문화재청이 5개월만에 운항 불허 조치를 해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4일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진행해 대국해저관광의 서귀포 관광잠수함에 대해 운항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가하고, 3개월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한시 허가를 지속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문화재청의 결정과 별개로, 잠수함 업체가 운항 불허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행정소송은 오는

조국혁신당은 21일 "총선 뒤 전국에 건 현수막이 훼손됐다"고 밝혔다.강미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국혁신당은 총선 뒤 전국에 감사와 다짐의 마음을 담은 현수막을 걸었다"며 "그런데 여러 곳의 현수막이 훼손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조국 대표의 얼굴 부분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한 것도 있었다"며 "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강 대변인은 "굳이 현행법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겠다. 정당의 현수막 훼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곤두박질치기는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하여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씨 등 4명의 선거인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투표일인 이달 10일 군산시의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