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사의 불법 청탁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깎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세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해당 공무원들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구리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 소속 7급 공무원이다. 이들은 세무사 C의 청탁을 받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감면 신청을 받아주는 등 2014년과 2016년 양도소득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해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구속기소됐다.직원 A와 B가 부정 청탁을 받고 깎아준 세금은 각각 1억5000만원과 6400만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의 마을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로 기소된 개발사업자와 전 마을 이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는 9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서 모 대표, 전 마을 이장 정 모씨, 총괄이사 서 모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정씨는 서씨로부터 지난 2019년 5월29일 50만원 수표 20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4월14일까지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자신에 대한 마을 이장

檢 징역 1년 구형했으나…1심 징역형 집유"극심한 사회 불안 야기·경찰 공무집행 방해""책임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진 당일,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한티역 일대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해당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고향 선배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0시 18분쯤 이천시 한 PC방에서 고향 선배인 50대 B씨를 넘어뜨린 뒤 얼굴과 목, 배 부위를 20차례 넘게 때려 배 부위 등의 다발성 손상

제주시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철거 전에는 허가나 신고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 건축주는 건축사 또는 관계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한 해체 공사 계획서를 첨부해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전문가 참여 없이 해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가 사법기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4·10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60대 A씨의 첫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로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사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을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침몰 사고 분석을 통해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연승, 통발어선의 전복·침몰 사고 5건을 분석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

창원 시내를 돌면서 야당에서 내건 펼침막을 골라 훼손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