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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충북경찰청장 인선이 임박해지면서 경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22일 후임 충북청장 후보로 2명을 통보했다.충북청장 후보로는 최근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충북 출신의 이종원 경기북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제주 출신 고평기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금명간 회의를 열어 경찰청이 추천한 신임 충북청장 후보 2명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통상 후보자에 대한 적합 의견과 1·2순위를 경찰청에 전달하게 된다.후임 충북청장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 회사에 각 20억1000만원·12억10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금융위는 17일 열린 제 16차 회의에서 이들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STX 법인에 20억 1000만원·대표이사에 2억원의 과징금과 STX마린서비스㈜ 법인에 12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등 2명에 과징금 총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STX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에서 징역으로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9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제주지역 활동가 2명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3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오 지사는 이날 법정구속된 활동가 2명을 위해 대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대책위에 전달했다.오 지사는 탄원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은 재판관에 의한 직권남용 등의 위반과 법원조직법 위반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을 남겼다고 판단된다”며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온 이들의 억울하고 비통한 처지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11일 공안탄압제주대책위원회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여성 활동가 2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이들 활동가는 11일 밤 제주교도소에서 석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3월 27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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