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안방과 욕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2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구글 메시지가 음성 메시지에 개성을 더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고 8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가 전했다. 현재 구글 메시지 베타 테스터는 새로운 오디오 녹음기 인터페이스와 '보이스 무드'라는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하단의 마이크 버튼을 탭 하기만 하면 음성 녹음을 시작할 수 있다. 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내장돼 있어 음성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더불어 녹음을 일시 중지 또는 추가할 수 있는 컨트롤도 제공되며,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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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25일이 시행된다.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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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경기도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앞두고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운영을 지원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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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락 기자 = 1일 홍준표 시장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대구경북특별시장 1명만 선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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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도' 난립...제주특별차치도 '일반자치도 될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특별도’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됐고,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지난해 6월과 지난 1월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최근 전남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 추진되는 등 ‘특별도 난립’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과 메리트가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전남도는 지난달 8일 당선인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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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세계전쟁사에서 드문 러일전쟁 전적지가 산재한 곳
한반도에서 외국군과의 근대전쟁은 1866년 10월 프랑스가 불법 침략한 병인양요, 1871년 5월 미국이 불법 침략한 신미양요와 영국의 안하무인의 불법 거문도점령(188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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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학생 대학입학금 수억원 가로챈 유학 알선업자 구속
국내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 수십명의 입학금을 가로챈 유학 알선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8일 경주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유학 알선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국내 한 대학과 베트남 유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한 뒤 베트남 현지 유학원을 통해 유학생들을 모집해 입학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이 베트남에 있는 점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대학 측에 보낼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된 유학생의 입학금을 돌려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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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제144회 KAI Forum: IASB 공개초안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을 개최한다.이번 Forum에서는 IASB가 지난 3월 15일에 발표한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웹세미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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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영일만 시추 계획 가짜 약 같다" vs 국힘 "과학 영역까지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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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북 포항 영일만 석유 탐사 시추 계획 발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가짜 약 파는 약장수 같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근거 없는 비난으로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 한다”고 맞받았다.민주당은 이날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 자격이 박탈된 액트지오에게 국책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언론 보도를 들며 “한국석유공사는 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