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제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의 위법성을 두고 진행중인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이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심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조작의혹 경관심의는 무효"라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중단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지난 2016년 제주시가 현재의 계획보다 적은 688세대 규모의 오등봉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를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당초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ㄱ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가질 예정이었다.하지만, ㄱ씨 변호인 측이 지난 10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3차 공판 일정을 2주 연기하기로 했다. 3차 공판은 30일 오전 열린다.공판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료계·정부 모두 주목하고 있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집행정지 관련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행

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의 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 판결 후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 등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생 2000명 증원이 각종 난제에 부닥치면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부산대·제주대 등 '국립대'에서 잇따라 학칙 개정을 부결·보류하는가 하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요구한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에 대해 당국이 말바꾸기를 이어가는 등 자칫 정부가 재판에서 패소해 의대증원이 완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게다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귀환은 무소식이데다 집단 휴학한 재학생들의 유급 시한도 하루하루 다가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다가는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잃는다.부산고법 형사2부는 8일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께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

인천지역 변호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심사를 유보한 것을 두고 유감을 나타냈다. 인천변호사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법사위는 즉시 인천고등법원 설립 법안을 심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관주 회장은 성명서에서 “인천과 같은 대도시에 지역 사법 중심인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시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천지역 항소심 사건 수가 대구나 대전고등법원 관할 항소심 사건 수보다 많은데도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지역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바둑 두다 이웃을 살해한 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8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내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후 A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바둑을 두던 중

재판부 "계획적 살인, 원심 판결 변경할 조건 없다" 항소 기각경기 광주시에서 주차 시비 끝 1m 길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A씨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앞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1심 판결 이후 A씨는 자신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