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변호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심사를 유보한 것을 두고 유감을 나타냈다. 인천변호사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법사위는 즉시 인천고등법원 설립 법안을 심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관주 회장은 성명서에서 “인천과 같은 대도시에 지역 사법 중심인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시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천지역 항소심 사건 수가 대구나 대전고등법원 관할 항소심 사건 수보다 많은데도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지역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 선수를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당초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ㄱ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가질 예정이었다.하지만, ㄱ씨 변호인 측이 지난 10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3차 공판 일정을 2주 연기하기로 했다. 3차 공판은 30일 오전 열린다.공판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다.제주지검은 30일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부 상고했다.오 지사 등은 제8회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지난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김해에서 두 자녀를 살해한 아버지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지난 19일 오후 법정 315호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 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ㄱ 씨는 지난해 8월 28일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

두성산업 등 관련 업체가 항소심에서 노동자 집단 독성 감염 사태를 화학사고로 봐야 할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24일 오후 법정 313호에서 항소심을 열었다.두성산업과 디에스코리아, 대흥알앤티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세

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의 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료계·정부 모두 주목하고 있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집행정지 관련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