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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은 4·3전담재판부 초대 재판장이었던 광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의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그 간의 4·3 재심재판의 무죄 판결 절차와 재판 중 만났던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강연 형식으로 진행했다.강연은 내용 중에는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그는 이날 정담회에서 그동안 4.3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또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최근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적법인지를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다.이번 재판에서 문신 시술에 대한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이 드러날 전망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는 13∼14일 의료인 신분이 아님에도 수백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자체 HTS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해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한 일당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사설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하였던 총책 A씨 등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5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법원은 A씨 등이 실제 증권사와
벨기에에서 한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24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양조장에서 일하는 40세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측정 결과, A씨 몸에서 리터당 0.91mg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이후 한 달 뒤 이뤄진 검사에서도 체내에서 0.71mg의 알코올이 검출됐다.벨기에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리터당 0.22mg, 혈중 알코올 농도로 환산하면 리터당 0.5g이다.그랬던 그가 음주측정 양성 반응으로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월 7일께 대전시 서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씨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자료는 직원 급여나 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이에 오영훈 지사는 전면 무죄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야말로 그 어떤 기관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기관이다.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가 유일하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0일 월성원전 감사 관련 산업부 전 공무원 최종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감사원은 월성원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고감사방해죄 고발 남발에 대해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어제 월성원전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부 전직 공무원들의 무죄를 최종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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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남학생이 여학생 나체 합성 사진 돌려봐 '발칵'
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건국대학교, 3D프린팅 분야 교육부 매치업 사업 선정
건국대학교가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산업 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 사업’ 3D프린팅 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건국대 컨소시엄은 3차원프린팅 분야로 선정됐다.건국대 문과대학 김경모 교수팀은 쓰리디시스템즈코리
[부음] 지현철 경남도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빙모상
◇지현철 경남도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빙모상 = 전석이 씨 별세 향년 86세 △빈소: 한빛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진주시안락공원
“제주와 노원 청년미술계 교류 활성화ㆍ야외서 즐기는 버스킹”
제주에서 노원을, 노원에서 제주를 맛보는 청년 미술계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아울러 현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이 공사로 미가동 중인 대신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으로 도민 문화향유가 계속되고 있다.이는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이 13일 원장실에서 마련된 문화부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드러났다.이날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제30회를 맞은 제주청년작가전 선정 작가 김규리ㆍ이가희ㆍ김지오가 다음 달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거쳐 신작 전시를 9월 제주문예회관에서 선보이고 10월 노원에서 전시회를 연다.이에 앞서 노원 미술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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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 여친 납치해 흉기로 협박한 30대 검거
접근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납치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일산동부경찰서는 특수감금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12시5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차에 태워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B씨 지인이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인근 공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A씨는 스토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후, A
[부고]김동희 씨 모친상
△손옥단 씨 별세, 김용희·정희·철희·동희·영님·순님 씨 모친상, 임정숙·김정순·권현주·박영자 씨 시모상, 허용섭 씨 장모상=18일 오전, 빈소: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6 장흥우리병원중앙장례식장 2호실, 발인:20일 오전 9시, 장지:장흥군 관산읍 하발리 선영 ☏ 061-863-4444
수원중부경찰, 경찰 지망생 학생들과 화성행궁 둘레길 합동 순찰
수원중부경찰서는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삼일공고 경찰사무행정과 학생들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행궁동 둘레길 일대 합동 순찰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YOUTH POL과 함께하는 합동 순찰'을 주제로 이뤄진 순찰은 미래 경찰관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실제 경찰 활동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50여명 학생들은 1시간가량 행궁동을 도보 순찰하며 시민들과 만나 보이스피싱, 스토킹, 가정폭력 예방을 알리는 활동 등을 했다. 순찰을 마친 뒤 간담회를 통해 경찰 관련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도
가짜 노동, 그리고 진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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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엄수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됐다.올해 기념식은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오월, 희망이 꽃피다'를 주제로 열렸다.이날 기념식에는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5·18민주유공자, 유족과 정·관계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명이 초청돼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까지 3년 연속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유가족을 태운 버스를 기다렸다.검은 넥타이에 검은색 정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