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약상에게 합성대마를 수입한 20대 피고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국내에서 합성대마를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30대 피고인은 다른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합성대마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한 명은 유죄, 다른 한 명에게는 무죄 선고가 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베트남에 있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수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께 성명불상의 B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이미 어린 딸이 있는 미혼모인데 다시 임신을 해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출산할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봤다. A씨는 “오빠네 부부가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며 “언니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야말로 그 어떤 기관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기관이다.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가 유일하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0일 월성원전 감사 관련 산업부 전 공무원 최종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감사원은 월성원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고감사방해죄 고발 남발에 대해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어제 월성원전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부 전직 공무원들의 무죄를 최종 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 판결 후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 등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9일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위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선거운동 활동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A씨는 2021년 8월 8일 오후 8시 29분께 비가 오는 상황에서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영천시 소재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독 선행 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C씨의 오토바이와 C씨를 경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씨가 심정지로 숨지게

최근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적법인지를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다.이번 재판에서 문신 시술에 대한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이 드러날 전망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는 13∼14일 의료인 신분이 아님에도 수백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은 4·3전담재판부 초대 재판장이었던 광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의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그 간의 4·3 재심재판의 무죄 판결 절차와 재판 중 만났던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강연 형식으로 진행했다.강연은 내용 중에는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

자체 HTS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해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한 일당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사설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하였던 총책 A씨 등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5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법원은 A씨 등이 실제 증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