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과 유족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로부터 선고 배경 등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4·3정담회에서 장 판사는 그동안 4·3 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 판결 후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 등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8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모친의 언론 인터뷰 링크를 공유했다.그는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의 비극의 서곡일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채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 보다는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구인 사이트에서 잘못된 구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역할을 맡은 2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은 23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거한 금액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대구, 경북 구미, 의성에서 총 2억125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수집해 이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A씨는 대학 졸업 후 여러 번 군인 시험에 실패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씨 등 11명은 2019년쯤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 조치.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회사는 보증금을 미반환.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해외 마약상에게 합성대마를 수입한 20대 피고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국내에서 합성대마를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30대 피고인은 다른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합성대마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한 명은 유죄, 다른 한 명에게는 무죄 선고가 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베트남에 있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수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상고를 통해 무죄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직을
A씨는 2021년 5월께 성명불상의 B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이미 어린 딸이 있는 미혼모인데 다시 임신을 해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출산할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봤다. A씨는 “오빠네 부부가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며 “언니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9일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위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선거운동 활동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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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몸에 멍·상처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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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께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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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힐링 꽃 나들이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Day)’
고성군은 신록이 우거진 지난 10일 고성군 대표 힐링 꽃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의 첫 나들이를 시작했다.‘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는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의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점심 도시락을 함께 즐기며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지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이다.이번에 실시한 첫 번째 도시락데이의 주인공은 곽명화 주식회사 마크 대표로, 도시락데이에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 150만 원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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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뉴스 / 캠퍼스 뉴스
KT&G 상상마당KT&G 상상마당, 대학생 대관료 할인 프로모션 ‘상상 커뮤니티 시네마’ 진행 KT&G 상상마당 홍대가 영화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대관료 할인 프로모션 ‘상상 커뮤니티 시네마’를 진행한다.‘상상스위트’는 KT&G 상상마당 홍대 지하 3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영화 상영 및 소규모 영화모임 전용 공간이다. 시사회, 상영회 등 영화 관련 모임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해당 공간을 대관할 수 있다.‘상상 커뮤니티 시네마’ 프로모션 기간은 6월 3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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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5.18 민주묘지 참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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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사망사고 재해 감축 위한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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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관내 10개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사고사망 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관리전문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열린 간담회는 최근 경기남부권 사고사망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재해예방기관 등이 협업해 산재 사고사망 감축 목표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최근 발생한 대부분 사고사망 재해는 생산설비에 대한 청소·점검·보수·조정 등 비정형작업 중 ‘운전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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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R&D 제도는 마음대로 잘랐다 붙이고 지워버릴 수 있을 만큼 가볍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타’ 폐지와 관련해 "R&D 제도는 마음대로 잘랐다 붙이고 지워버릴 수 있을 만큼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계가 R&D 예산을 유용하는 ‘카르텔’이라며 모욕감을 주더니, 이제는 거꾸로 예타를 폐지하겠다니 마치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R&D 예타 개선은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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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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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같은 도발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은 중러의 대북 지지에 대한 응답이자 한미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상적인 한미훈련에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돌리며 신냉전 구도를 고착하려는 행태는 저열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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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검찰인사 "김건희 여사 수사막기 위한 것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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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검찰총장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무려 153일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참 공교롭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총선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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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라인 바뀌자 김건희 활동 재개, 기가막힌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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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이 공개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야당은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최재영 목사 소환 조사 등 최근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수사 상황과 무관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