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지난 19일 서산시의회에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회식을 개최하고 20일간의 결산검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실시되는 것으로 예산집행과 재무운영의 적법·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시의 재정집행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북도 소속 서기관 A씨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1월 1일 오후 6시께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

육군 모 여단 소총수로 복무하던 병장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4월 3차례에 걸쳐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해 휴가를 신청하면서 실제로 휴가를 나간 기간보다 휴가 일수를 적게 입력해 휴가 한도가 덜 차감되게 했고, 이런 사정을 모르는 상급자인 대대장에게 휴가결재를 상신함으로써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갑질, 직무태만, 수당 부정수령 등의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북지역 기초지자체 공무원 A씨가 B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B 자치단체는 2022년 2월 15일 A씨에게 강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과잉 단속' 논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최근 단속반원들이 포천 태국식당 개업식에 참석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식당 업주 동의 없이 단속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한 단속을 했다는 진정 제기에 따른 것이다.2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행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법을 준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의사면허 없이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의료행위는 예방치료 행위뿐 아니라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행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최근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적법인지를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다.이번 재판에서 문신 시술에 대한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이 드러날 전망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는 13∼14일 의료인 신분이 아님에도 수백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과잉 단속' 논란과 관련, 법무부가 적법 절차에 따른 단속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관련기사 : 체류기간 만료로 자진 출국 신고한 외국인까지 체포 구금…'인권 무시' 과잉 단속반면 현장 목격자 등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무리한 단속이었다며 미등록자일지라도 최소한의 인권 보장이 된 상황에서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4일 법무부는 인천일보에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팀장이 단속 전 업소 관계자에게 소속과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단

3차례에 걸쳐 휴가 일수를 조작한 비위 행위로 전역 전날 내려진 강등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7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에 따르면 원고인 A씨가 피고 121여단 1대대 2중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년 12월 입대한 후 2023년 6월까지 모 여단에서 소총수로 복무하던 병장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4월 3차례에 걸쳐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해 휴가를 신청하면서 실제로 휴가를 나간 일수보다 적게 입력해 휴가 한도가 덜 차감되게 했다. A씨는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