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삼권 가운데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주체이다.일반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로 법적 분쟁을 심판한다.법관은 법정이 헌법과 헌법 정신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의무를 지게 된다.이 때문에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불린다. ▲법원의 대표 조형물인 정의의 여신상은 공정한 판결을 상징한다.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선 '디케', 로마 신화에선 유스
tags :#사법부의
조국혁신당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명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탄핵 소추 배경을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와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세종시의회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14일 “국감에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검토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며 “사법부의 세종시 이전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중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어서 “대법원이 추진 중인 서초동 신청사 신축 계획은 수도권 과밀을 심화하고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며 “행정부가 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 중인 세종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고 쓴소리를 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천 처장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은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법원행정처 측에서 제안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며 “결자해지해
민주당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에서 지난 5월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개 과정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고 알렸다.법사위 소속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에 출연해 청문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에 나와 그동안 제기된 사법의 신뢰를 훼손한 사
여권으로부터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을 되새기고 의연한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3일 오후 2시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문해교육 학습자와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제주도민대학 온 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는 한 해 동안 문해교육에 매진한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꿈섬어린이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시화전 시상식과 작품 전시, 문해교육기관 동아리 발표 등이 진행됐다.올해 성인문해 시화전에는 총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김정호 과장(좋은삼정병원), 양측 신종양 절제술 성공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최신기사
쿠팡이츠, 서울서 배민 제쳤다…배달앱 시장 판도 뒤집혀
국내 배달앱 시장 지형도가 바꼈다. 한때 시장점유율 과반을 차지하며 독주하던 배달의민족이 서울 지역서 2위로 내려앉고, 쿠팡이츠가 선두로 올라섰다.19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이 8개 주요 카드사 결제금액을 합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2113억원의 결제금액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배달의민족은 1605억원으로 2위에 그쳤다.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지역 카드 결제액은 쿠팡이츠가 103% 증가한 반면, 배민은 11.6%, 요기요는 50
에코프로, 임직원 2400명에 자사주 지급
에코프로는 22일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임직원 약 2400명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약 24만주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상장사 직원들은 직접 자사주를 수령하며, 비상장 가족사 임직원들은 모회사 주식을 수령한다. 현재 회사는 이달 22일 기준으로 2차 RSU를 지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RSU 제도는 2022년 창립 25주년을 계기로 도입됐다. 앞서 에코프로는 2023년 2월 임직원들과 RSU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직급, 재직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직원 총 270
[신간] 미 제국 연구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직후 쓴 대표작 '서아프리카의 경제사' 이후 늘 학계에 논란을 불러온 앤서니 G. 홉킨스 영국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가 미국을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을 냈다. 저자는 "미국의 권력은 유럽 제국들이 보여준 훨씬 긴 제국주의 역
텔코인, 2500만달러 투자 유치...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eUSD 준비 중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기업 텔코인이 2500만달러 규모 프리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이번 투자는 네브래스카주 금융 혁신법에 따라 조건부 승인된 '디지털자산예치기관' 인가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텔코인은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eUSD'를 준비 중이다. CEO 폴 누너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브랜드별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진짜 쓸 수 있는 디지털 달러”라며 “기존 비은행·
삼성전자, 美 실리콘밸리서 테크포럼 개최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비전을 공유하는 테크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포럼은 마운틴뷰에 위치한 삼성리서치아메리카에서 17일 진행됐다. 글로벌 기업의 리더급 개발자와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 등 80여명이 참석했다.참석한 삼성전자 경영진은 노태문 DX부문장 직무대행,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전경훈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 겸 삼성리서치장, 이원진 글로벌마케팅실장 등이다. 이들은 각 사업부의 AI 비전과 사업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