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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구한 구속부적심이 17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내란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환경실천연합회는 서초구청이 토양오염 현장에 대한 방관 및 의무불이행 행정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직무유기 혐의로 5일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환실련은 지난해 5월 반포 주택재건축 현장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관할 서울방배경찰서에서는 피고발인들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초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환실련에 따르면 해당 건설현장에서 반출하는 토사에서 토양오염을 확인하고 지난해부터 서초구청에 수차례 전수조사를 요청했지만, 민원을 회피하거나 시간 끌기식 방관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되면서 내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조 전 원장은
갯벌 고립자를 혼자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과실을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지휘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전 인천해경서장 B 총경과 전 영흥파출소장 C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 차원의 ‘사법 농단’이자 ‘직권남용’이라며 반발에 나섰다.국회 법제사법위원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수사를 스스로 봉인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 대상”이라며, 항소 포기 경위와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이를 뒤집은 것은 정치 권력의 입
해병대 수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건 배당과 결재, 처리 지연 여부, 내부 보고 체계 등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를 분석 중이며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동운 처장의 출석 일정이 외부에 알려진 데 대해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하되, 비공개 원칙이 훼손된 점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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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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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의원 "수원시 3구, 10·15 규제 즉시 해제하라" 촉구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은 19일 열린 제3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15 규제가 수원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이재형 의원은 “수원은 실거주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도 서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시민들의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또 규제 강화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 정비 사업도 위축될
"광양 철강산업 심각한 위기…신속한 국회·정부 결단이 해법"
우광일 전남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K-스틸법' 국회 통과와 '광양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 회장은 이날 lt;프레시안gt;과 인터뷰에서 "광양지역은 수십 년간 철강을 기반으로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사업 터전을 일구고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지만 현재 지역 산업과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수원특례시의회,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경기 수원특례시의회가 1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9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 부서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이날 본회의 가운데 5분 자유발언에는 이재형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 “수원시 3구, 10·15 규제 즉시 해제”를 촉구했다.김정렬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한 해도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커피 한 잔 사랑 한 모금” 직접 담근 김장 김치 35상자 중방동에 기부!
‘커피 한 잔 사랑 한 모금’봉사단체은 18일 직접 담근 김장 김치 35상자를 경산시 중방동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이번 김장 김치는 시중에서 구매한 재료가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와 농작물을 사용해 절임부터 양념 제조, 담그는 과정까지 모두 손수 진행하며 따뜻한 정성을 더했다.민향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올 한 해 동안 틈틈이 배추와 부재료를 재배하며 김장 기부를 준비해 왔다.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많아 “김치만큼은 걱정 없이 한겨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