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부모 장기부양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 유류분 산정서 제외 가능"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본사 이전을 계기로 개발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마이택스앱을 출시하고 향후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다양한 기능 업데이트와 함께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재산제세 솔루션, 조세DB 서비스, 부가세 간편신고 등을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본사 이전으로 "개발 중심 원팀으로 재도약"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양빌딩 2층에서 본사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전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세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호텔신라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 신라스테이가 교황청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신라스테이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찾는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 인프라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호텔의 서비스와 환대 문화를 알린다는 계획이다.신라스테이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 소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세계청년대회 관련 국내외 참가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ETF 신탁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기 투자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우려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특히 투자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선취수수료보다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다며 투자기간과 투자성향에 맞는 수수료 선택을 당부했다.금감원은 30일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은행권 ETF 신탁 거래 특징과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NH농협은행 등 6개 주요 은행의 ETF 신탁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성남시가 재건축·백현마이스 대비 미래 교통 청사진을 마련한다.성남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통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2027년 5월 19일까지 진행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성남시는 2020년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변화된 교통 여건과 주요 개발ㅍ사업을 반영해 기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서구도서관은 8월 5일부터 ‘1인분의 인문학–공간 편’ 프로그램에 참가할 인천 시민 25명을 모집한다.이번 프로
용인특례시와 용인특례시의회가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간 베트남 다낭을 공식 방문한다. 이상일 시장과 장정순 의장,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 강영웅 의원이 함께하는 이번 방문은 산업과 교육, 문화, 청년교류를 아우르는 '도시외교 종합판'이다.첫 일정은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KOTRA 방문이다. 지역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다음 날에는 다낭시 조국전선위원회와 주민자치·시민참여 방안을 논의한 뒤, 베트남 최대 ICT 기업인 FPT의 AI·반도체 연구개발센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오래된 속담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이 된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함께 새겨야 할 시대적 과제를 일깨워준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울산시가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환경을 만들어야 비로소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도시는 도로와 건물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국가적 과제가 된 지금,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경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총 150억원 규모의 ‘2026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벼 재배면적 1000㎡ 이상 3만㎡ 이하 농가다. 특히 올해는 수급조절용 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쌀 적정 생산과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경영안정자금은 농가당 최대 3ha까지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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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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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인젝티브와 ADA·INJ 양방향 전송 시험…상호운용성 확대 첫발
카르다노가 레이어1 블록체인 인젝티브와의 첫 온체인 인터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연결을 테스트넷에서 가동했다. 4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카르다노가 라이브 온체인 IBC 경로로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테스트넷 통합에서는 사용자가 카르다노에서 인젝티브로 ADA를 보내고, 인젝티브에서 카르다노로 INJ를 옮길 수 있다. 카르다노 재단과 인젝티브는 이번 개발을 두 네트워크 간 '새로운 상호운용성 시대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다만 양측은 아직 실험
토요타, 2027년 차세대 하이브리드 배터리 도입…일본 생산라인 전환
토요타가 내년인 2027년부터 차세대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순차 도입한다.4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에 따르면, 토요타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기존보다 성능은 높이고 비용은 낮춘 고전압 배터리를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토요타는 일본 내 기존 배터리 생산라인을 전환해 약 60만대 규모 차량에 탑재할 새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새 배터리의 구체적인 화학 조성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리튬이온 기술의 개선형인지, 다른 방식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배터리 전환은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재)부산문화회관 「2026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인형극 〈그의 하루〉
부산문화회관은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에서 「2026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의 결과 공연인 인형극 를 선보인다.부산광역시와 부산문화회관이 주최하고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후원하는 ‘2026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예술인이 실제 공연 제작 과정에 참여하며 창작 역량과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전형 예술인 육성사업이다.올해는 국내 인형극계를 대표하는 전문예술단체 예술무대산과의 협력 제작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밀양수퍼페스티벌서 ‘찾아가는 문화누리 장터’ 개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밀양시에서 열리는 ‘제2회 밀양수퍼페스티벌’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누리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도내 문화누리카드 이용 취약계층의 카드 사용 기회를 넓히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밀양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저조 지역으로 관리되는 만큼 진흥원은 이번 장터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 소비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축제의 맛을 더하다! 푸드트럭 5개소 ‘한시적 가맹점’
한화 건설부문, 폭염에도 ‘쾌적한 공간’ 승부…단지·현장 모두 챙긴다
한화 건설부문이 주거 단지 안에서는 사계절형 놀이공간을 개발하고 건설현장에서는 혹서기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이들이 날씨 영향을 덜 받으며 뛰어놀 수 있는 조경 디자인을 선보이는 동시에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흐름이다.5일 한화 건설부문은 아이들이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놀이공간 디자인 ‘넥스트플로우’를 개발했다. 넥스트플로우는 물놀이, 휴식, 놀이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 결합해 계절과 기후 변화에 따른 제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