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부모 장기부양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 유류분 산정서 제외 가능"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민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류분 분쟁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 등 4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본사 이전을 계기로 개발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마이택스앱을 출시하고 향후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다양한 기능 업데이트와 함께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재산제세 솔루션, 조세DB 서비스, 부가세 간편신고 등을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본사 이전으로 "개발 중심 원팀으로 재도약"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양빌딩 2층에서 본사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전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세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지난 29일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심사보고서를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30일 송부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자동차용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원이 외국인 초고빈도매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한 '레버리지 ETF 변동성 키웠나…금융당국, 외국인 초고빈도매매 조사 착수'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해당 기사는 금융당국이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와 관련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금융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의 잔금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별도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집단대출 관리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인천연구원이 민선 9기 박찬대 인천시정부의 핵심 사업 지원을 위한 원장 직속 전담 연구단을 신설했다.인천연구원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ABC+EF’와 ‘제문부 프로젝트’ 등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미래산업혁신연구단’, ‘원도심혁신연구단’, ‘R&D혁신연구단’을 한시적으로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미래산업혁신연구단’은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래 산업혁신 정책 포럼’ 운영을 통해 시정을 지원하면서 AI·바이오·문화콘텐츠·에너지 등 미래 산
여주시는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새로운 인생 설계를 지원을 위해 중장년 두근두근 인생 2막 프로젝트 참여자를 오는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40세부터 64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모집인원은 15명으로 선착순 접수로 신청은 여주일자리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교육은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여주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하며, 내용으로는 ▲자가진단을 통한 강점 분석과 경력 대안 탐색 ▲재취업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제도 창설 65주년과 ‘제4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국민 곁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세무사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의 세무사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국민의 세무사상’은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재능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한 세무사를 발굴해 포상하는 상으로, 올해부터는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한국세무사회는 국민 곁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공익을 실천해 온 세무사들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
넷마블은 신작 MMORPG ‘SOL: enchant’에서 첫 대규모 업데이트 ‘EPISODE 01. GENESIS: 신의 전장’ 사전등록을 8월 5일 낮 12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는 ‘SOL: enchant’ 세계관의 본격적인 포문을 여는 첫 번째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사전등록은 공식 사이트를
충북 진천군은 5일 ‘격이 다른 진천’ 실현을 위한 민선 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추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수도권 알짜 공공기관 이전 △스포츠 테마타운 조성 △스포츠산업 엑스포 개최 등 중장기 발전 핵심 사업들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AI 기반 군민 의사결정 플랫폼 구축 △청소년 학습비 지원 △여성농업인의 농정 정책 결정 참여 제도화 △장애인 365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혁신도시 주차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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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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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예술진흥원, 밀양수퍼페스티벌서 ‘찾아가는 문화누리 장터’ 개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밀양시에서 열리는 ‘제2회 밀양수퍼페스티벌’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누리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도내 문화누리카드 이용 취약계층의 카드 사용 기회를 넓히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밀양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저조 지역으로 관리되는 만큼 진흥원은 이번 장터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 소비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축제의 맛을 더하다! 푸드트럭 5개소 ‘한시적 가맹점’
카르다노, 인젝티브와 ADA·INJ 양방향 전송 시험…상호운용성 확대 첫발
카르다노가 레이어1 블록체인 인젝티브와의 첫 온체인 인터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연결을 테스트넷에서 가동했다. 4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카르다노가 라이브 온체인 IBC 경로로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테스트넷 통합에서는 사용자가 카르다노에서 인젝티브로 ADA를 보내고, 인젝티브에서 카르다노로 INJ를 옮길 수 있다. 카르다노 재단과 인젝티브는 이번 개발을 두 네트워크 간 '새로운 상호운용성 시대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다만 양측은 아직 실험
CJ올리브영, 세포라 580곳 뚫고 美 K뷰티 공략 속도
CJ올리브영이 해외에서는 K뷰티 큐레이션으로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국내에서는 웰니스 플랫폼을 앞세워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미국 세포라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한국 뷰티 브랜드를 소개하는 동시에 도심 오프라인 이벤트로 건강한 식습관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5일 CJ올리브영은 오는 20일 미국 세포라 오프라인 매장 580여곳과 온라인몰에서 ‘올리브영 K뷰티에딧’을 공식 선보인다. 이번 론칭은 올리브영과 세포라가 지난 1월 맺은 파트너십의 첫 결과물이다. 올리브영 K뷰티에딧은 단순 판매
여성농어업인 정책 참여 확대…“지역 거버넌스 강화해야”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한 농어업·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2권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영남권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지역 단위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남·경북지역 여성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여성
(재)부산문화회관 「2026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인형극 〈그의 하루〉
부산문화회관은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에서 「2026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의 결과 공연인 인형극 를 선보인다.부산광역시와 부산문화회관이 주최하고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후원하는 ‘2026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예술인이 실제 공연 제작 과정에 참여하며 창작 역량과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전형 예술인 육성사업이다.올해는 국내 인형극계를 대표하는 전문예술단체 예술무대산과의 협력 제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