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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동권을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주관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미화 의원 “20년간 미뤄온 이동권,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립해야”서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교통약자의 이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력·직무에 따른 표준임금체계와 인력 기준을 국가 책임하에 제도화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초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더 이상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돌봄 영역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반영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 최근 높은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학생들의 자해·자살 등 고위험 사안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을 돕기 위해 ‘2026학년도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 본격 추진에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은 마음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올해부터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청소년 정서위기 지표가 최근 수년간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예방과 조기 대응 중심의 정책 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17일 자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수천 명이 숨졌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에 따른 책임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AFP통신과 가디언,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연설에서 최근 이어진 시위로 수천명이 숨졌다고 말하면서 "어떤 이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란 관영매체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과 미국 연계 세력이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고 수천 명을 죽였다"며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사상자
인천시 ‘외로움돌봄국’이 지난 9일 전격 출범했다. 시민의 외로움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든 도시 인천, 인천시는 외로움을 개인의 감정이나 일시적 심리 문제가 아닌, 도시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인천에서 출범한 외로움돌봄국은 노인·청년·1인가구·자살 예방 등으로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어, 예방부터 발굴, 연결, 돌봄까지를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는다. 이는 외로움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 것으로, 사후 대응이나 대상별 지원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기 전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와대의 수사의뢰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증 라인의 문책과 지명 철회도 함께 촉구했다.25일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부정청약,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유학·입시·취업 절차 전반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검증 실패가 드러난 이상, 이제는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부동산, 병역, 입시, 갑질 등 이른바 ‘국민 4대 역린’을
2020년 쿠팡칠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청년노동자 故장덕준 씨의 과로사와 관련해, 쿠팡 경영진이 산재 은폐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공개됐다.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 등이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돼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이 故장덕준 씨의 사망 경위를 조직적으로 분석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며 관련 정황을 공개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울릉군은 지난 8일 경북도청 4층 화백당에서 열린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울릉도·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전 시장·군수가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동 서명은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해상교통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공공성과 영토 주권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이다.서명된 건의서에는 최근 국회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가
울릉군은 2026년 1월 8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4층 화백당에서 열린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울릉도‧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전 시장‧군수가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동 서명은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해상교통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공공성과 영토 주권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이다.서명된 건의서에는 최근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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