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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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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문화와 경제를 잇다…아리랑 무대·생활창업으로 지역공동체 활력
정선군이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무대로 되살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생활밀착형 창업으로 연결하며 문화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균 연령 80세 어르신들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 정선아리랑 상설공연은 세대를 잇는 감동을 선사하고 있으며, 화암면에는 주민들의 오랜 생활 불편을 해소할 의류매장이 문을 열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정선문화원이 운영하는 고은님들의 공연 '아리랑 고개너머 시집살이'는 정선아리랑의 정서를 연극으로 재해석한 대표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20
[ 기획특집: 2026년 세제개편안 심층분석]'거주 우선'으로 선회한 부동산 세제의 일대 격변과 가업 승계의 메스....세수 효과 3.4조 원?
정부가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연례 세법 개정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 다음 날인 8월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최고 49.5%까지 달하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은 100억원대가 되어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며 조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제도 정상화의 불가피성을 강력히 피력한 것은 이번 세제개편이 지닌 정치경제학적 무게감을 대변한다.이번 개편안의 공식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이다.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호
서울대병원 "콜린알포세레이트, 신장암 예방 효과 없어"…823만명 빅데이터 분석
국내에서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 치료에 널리 처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신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지는 않지만, 신장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안산시, '출퇴근 체증' 성안고사거리 교통환경 개선사업 완료
출퇴근 시간만 되면 차량이 몰리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성안고사거리가 한층 편리하고 안전한 교차로로 바뀐다. 안산시는 성안고사거리 일원의 교통혼잡을 줄이고 사고 위험을 낮...
구미 식료품 보관 창고서 화재… 2억 상당 재산 피해
경북 구미의 한 식료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약 7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5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4일 오후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