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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투약 60대·40대 항소 기각…징역형 유지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대구지법 제5-2형사부 강경호 재판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를 모두...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열린 ‘2026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과 안정적인 상·하수도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물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지난 5일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노후 상수도관 정비와 누수 저감, 유수율 향상,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열린도시 중구’를 위해 KTX와 SRT 대구역 정차를 첫 공약으로 내걸었다.정 전 부시장은 8일 “1905년 경부선 개통 이래 대구역은 명실공히 대구를 대표하는 역이었으나 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역사 부지 일부를 매각해 1969년 동대구역이 만들어졌고
그동안 ‘스쳐가는 관광지’로 불렸던 울진이 체류형 관광구조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글로벌 호텔 브랜드를 앞세운 사계절 오션리조트 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관광산업의 변화에 도전한다.울진군은 지난 5일 ‘울진군 오션리조트 및 골프장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 심사
수성아트피아가 2026년 명품공연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세계 최고 아카펠라 앙상블 The King’s Singers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목소리로 만나는 세계’를 주제로, 악기 없이 오직 여섯 개의 목소리만으로 완성되는 아카펠라 음악의 정수를 대구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구미시가 전국 최초로 ‘12개월 미만 돌 전 영아’만을 위한 0세 특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역 돌봄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육아 부담이 가장 큰 시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 맞춤형 사업으로, 개소 이후 높은 예약률과 만족도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분위기
안동시가 전국 최초로 노지 스마트농업 교육·체험장 조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과수농업의 디지털 전환 거점으로 도약할지 주목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실질적 교육 효과와 지속적인 운영 체계 확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안동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노
조백송 전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전 회장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목표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3년을 맞았지만, 기대만큼의 제도적·재정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타 지역 통합특별시에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4일 설을 맞아 제주를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제주국제공항에서 귀성객 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고기철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당직자 및 당원 30여명이 참석했다.고기철 도당 위원장은 “설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아 주신 귀성객 여러분께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주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제주국제공항의 출·도착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2공항 추진이 적극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가 202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에서 정원 내 전 학과 등록률 100%를 달성하며 대학의 우수한 교육 경쟁력을 입증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들이 위기를 겪는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이번 정시모집 결과에 따르면, 동국대 WISE캠퍼스는 정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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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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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에너지 분야 국가 전략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안 의원은 “기술 중심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인재를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이자 전략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친한계 배현진 의원을 중징계한 것과 관련, "친한계와 탄핵찬성파를 솎아내는 공포정치"라며 비판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인사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 미화 인사를 전면에 세우는 한편 탄핵찬성파를 숙청하는 비이성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은 배제하는 것이 과연 혁신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정현 전 의원을 임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새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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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정책의 근거가 돼 온 '위해성 판단'을 폐기해 기후 정책을 크게 후퇴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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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보에 나섰다.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지역 내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민족 대명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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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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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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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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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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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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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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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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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극복'이라는 환상 혹은 환각에서 깨어나기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재판에 대해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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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낙농산업 위기극복 추진...'원유 수급관리협의체' 구성 제안
제주특별자치도가 급변하는 낙농 환경에 대응하고 도내 낙농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전방위적 위기 극복 체계'를 가동한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4일 제주낙농산업 현장인 홍스랜드을 방문해 낙농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 지사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주문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2일 발표된 ‘제주 낙농산업 위기극복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청 내 여러 부서가 ‘원팀’으로 움직여 농가가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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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해상풍력 대규모 확장은 해양.생태 학살...도의회 규탄"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의 개발 면적을 15배 확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해양동물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14일 "해상풍력 대규모 확장은 해양.생태.학살"이라며 도의회를 규탄했다.핫핑크돌핀스는 논평을 통해 "신규 지정에 따른 공모 절차 생략 등 절차적 하자와 편법 논란, 바람연금 등 도민이익 공유 방안 부재 논란,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 등 해양환경 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논란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비인간 존재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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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맞아 노인복지관 찾은 추경호 “노인 정책 개선 힘쓰겠다”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고령층과 만나 정책 개선 의지를 전했다.추 의원은 13일 대구 서구 내당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정책 수혜자들이 직접 전하는 의견들을 수렴했다. 지난해말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이후 노인복지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