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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에 불복해 양심을 품고 동료를 허위 고발한 혐의로 현직 교도관 50대 A씨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무고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교정직 공무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시는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았고, 지난 2021년 12월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 C·D가 수형자를 회유·협박해 허위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조사 담당 교도관들이 수형자를 회유하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자신이 억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오영수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오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11일로부터 6일 만이다.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는 등의 사유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 중이던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배우 오영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퓨처코어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회사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항고를 제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퓨처코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회사는 즉시 항고했다.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해 달라는 취지다.앞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특수차량·크레인 제조 기업 광림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림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회사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광림은 지난 2월 10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항고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상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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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김희수, 12세이브 맹활약! 충남도청, 상무 피닉스 꺾고 4연패 탈출 성공
충남도청이 길었던 4연패의 늪에서 마침내 벗어나며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수문장 김희수 골키퍼의 12세이브라는 눈부신 활약과 원민준, 유명한, 육태경으로 이어진 공격진의 화력에 힘입어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충남도청은 4일 저녁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상무 피닉스를 26-22로 제압했다. 이로써 1승 4패를 기록한 충남도청은 상무 피닉스와의 승자승 원칙에 따라 순위를 뒤집고 최하위에서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오영훈 지사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논란, 원탁회의 통해 결론 내릴 것"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논란에 대해 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오영훈 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생현안 탐방을 진행하는 일정에서 서기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현안을 찾아 반대단체의 의견을 들었다.이 자리에서 반대단체에서는 △솔숲 생태·경관 보존 △아이들 통학 안전 △환경영향평가 절차 검증 △도로 개설 실효성 재검토 △문화·역사적 가치 보호 등을 주장하며, 향후 공사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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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년 상반기 재활용도움센터 의류 매각 입찰 실시
서귀포시는 2026년 상반기 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의류 매각 단가 계약 입찰을 실시한다.입찰 등록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2026년 상반기 사업자는 23일 개찰을 거쳐 12월 말 이전 결정하게 되며, 계약 체결 후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 내 의류를 직접 수거·운반하게 된다.재활용도움센터는 2개 권역으로 나눠 수집업체를 선정하며, 매각 대상 품목은 재활용 의류 및 원단류로, 기초단가는 kg당 300원이며, 최고 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한동훈 “통일교 총재 접촉 시도 있었다”…여야로 번지는 ‘통일교 게이트’
최근 통일교 관계자가 여야 인사들에게 폭넓게 접촉했다는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자신에게도 유사한 접근이 있었다고 공개했다.한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을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면담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총재 비서실 쪽에서 특정 장소로 오라는 요청을 했지만, 부적절한 요구라고 판단해 단호히 거절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저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총재를 만나고 싶어한 것으로
'제주의 바람과 햇빛, 이제 도민의 지갑으로'...제주,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됐음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도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투자하고, 매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 마련에 중점을 둔다.앞으로 공공풍력·민간풍력·태양광사업 모두를 도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통합해 일관성 있게 운영한다. 풍력 사업자 공모와 태양광 허가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돌아갈 수익 구조가 핵심 평가 기
KB국민은행, 박지선 교수와 보이스피싱 ‘심리 조작’ 밝힌다
KB국민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제작한 SNS 캠페인 영상 ‘KB국민지키미, 박지선의 보이스피싱 심리학’ 1편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총 2편으로 구성되며, 최근 증가하는 금융사기 수법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영상에는 숙명여대 사회심리학 교수이자 범죄심리 전문가인 박지선 교수와 아나운서 박선영이 출연해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범죄 조직이 피해자의 심리를 어떤 방식으로 자극하고 조종하는지 단계별로 해설한다. 또한 금융
“AI가 통신 품질까지 잡는다 ”… KT·삼성 차세대 RAN 성과 확인
KT가 실사용 환경의 통신망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인 ‘AI-RAN’ 성능을 성공적으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AI-RAN은 KT와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 중인 기술로, 기지국이 이용자 단말과 오가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용자별로 최적화된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무선 품질 조정 수준을 넘어, 초저지연·초고속·초연결이 요구되는 6G 시대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두 회사는 2023년부터 AI-RAN 공동 연구를 이어왔으며, 올해는 엔비디아와 협력 체계